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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수당 의견 패싱은 ‘히틀러’식 독재…다수가 무조건 선은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8:04: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터뷰 | 의원은 처음이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남해·사천·하동) “정치인은 유권자 대변하는 심부름꾼…그간 다져진 길이 실종된 상태서 개원” “채해병 특검법 반대…수사 중인 사안에 정치 행위 가미되면 본말 전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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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변문우·이원석 기자)
 걸음마, 첫사랑, 1학년. '처음'은 늘 설레는 단어입니다. 익숙하지 않기에 낯설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처음'이기에 할 수 있는 일도 무궁무진합니다. 시사저널은 22대 국회에서 첫 금배지를 단 여야 초선 의원들을 만나 그들의 꿈과 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이들의 첫걸음을 기록합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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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sisapress/20240703171404562cspn.jpg" data-org-width="960" dmcf-mid="21hOsO41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sisapress/20240703171404562csp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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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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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은 유권자들을 대리하는 진솔한 심부름꾼이 돼야 한다." 22대 총선 경남 남해·사천·하동에서 당선돼 국회에 첫 입성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정치를 하고 싶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에는 오랜 전통이 있다. 그런데도 지금은 여야 간에 존중이 안 되고 큰 틀이 없는 느낌"이라며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과거 히틀러식 독재나 마찬가지다. 다수가 선은 아니다"고 했다. 거대 야당이 국회를 일방 운영하는 현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서 의원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치안정감까지 지낸 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2차장을 역임했다. 서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22대 국회 임기 한 달이 지났다. 소회가 어떤가.
 "금배지 무게에 대한 실감보단, 국회는 입법이란 틀을 만드는 국가기관임에도 '왜 매뉴얼이 없을까' 아쉬움이 크다."
 어떤 의미인가.
 "국회에는 오랜 전통이 있다. 그런데도 지금은 여야 간에 존중이 안 되고 큰 틀이 없는 느낌이다. 여야 간 입장차는 있겠지만 목표는 단 하나인 만큼, 같이 공생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간 다져놓은 길이 있을 건데 그 길이 실종된 상태에서 국회가 시작됐다. 초선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답답한 측면이 있다. 다선 의원들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일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정치를 결심한 계기는.
 "처음 정치 제의를 받았던 때는 18대 총선을 앞둔 2011년이었다. 부산경찰청장 때였는데, 당시는 거절했었다. 이후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당시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정치 행위'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고 행정, 국가기관, 민생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에 다시 도전하게 됐다."
 '정치'라는 업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나.
 "정치인은 유권자들을 대리하는 '심부름꾼'으로서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이 정치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하나다. 본인들을 대리해서 일하라는 것이다. 그 심부름꾼은 행색이 각양각색이지만 적어도 진심은 담겨야 한다. 이때 진심은 본인이 아닌 상대 기준이 먼저다. 상대 기준에 놓고 나를 대입해야 진심도 전달되고 믿음도 생길 수 있다."
 정치를 하며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
 "미래세대 아이들이 걱정과 불편 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밀알이 되고 싶다.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꽃피우면서 이를 바탕으로 평화 통일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역구 의원인 만큼 제 지역구인 경남 남해·사천·하동이 새롭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최근 우주항공시대를 여는 중심이 됐는데, 여기에 더해 낙후된 곳도 발전시키고 싶다."
 실제 1호 법안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도 발의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에서 개청됐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신호탄인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주항공분야를 발전시키고 싶어도 반도체 기반 등 '기술' 문제와 '투자' 문제로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동안 발전을 해오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우주항공을 기치로 거론했다. 또 미래 먹거리 창출과 관련된 만큼 여야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우주항공은 단순히 사천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경남도에서 주관하더라도 우주항공을 궤도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우주산업은 모바일에도 활용되는 등 우리 일상까지 와있다. 그런 만큼 반도체나 방위 산업처럼 국가적 과제로 지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시아의 '툴루즈(프랑스의 항공 산업 대표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만큼, 사천을 중심으로 100만 광역도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2호 법안으로 '구속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치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
 "국회의원이라고 특별한 혜택이나 제약을 받아선 안 된다. 현역 의원인 만큼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특권은 있지만 그에 수반된 것은 내려놔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당이다. 구속돼있는데 수당까지 받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무소불위의 섹터가 국회는 아니다. 입법도 상식이라는 기초 위에 있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불편할 수 있는 특권들도 하나씩 앞으로 정리해야한다."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로 배정받았다. 어떤 정책을 다루고 싶은가.
 "지역구인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모두 바다를 끼고 있고 수산업 종사자만 4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장 인프라는 현대화나 재정비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인구와 노동력도 위험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만큼, 지역의 수산업·농업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요구가 많다. 농해수위에서 관련 내용들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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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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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이 한창이다. 어떤 당대표가 집권여당에 필요하다고 보나.
 "네 명의 후보 모두 훌륭한 분들이지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첫째는 보수 우파를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괜찮다. 또 현재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품이나 역량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당내 한분씩 소통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당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본다."
 한동훈 후보가 '채해병 특검법'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혀 당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해병 특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저는 채해병 특검법에 반대한다. 수사 중인 사안에 정치적 행위가 가미되면 수사의 신뢰성 문제도 생기고 본말이 전도되는 부분이 많다. 또 수사팀도 분리돼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사 자체가 혼선이 생길 수 있다. 특검이 필요하다면 수사가 종결된 후에 논의돼야지, 수사 중에 진행하는 특검은 '정쟁'이라 생각한다."
 아까 국회의 관행이 사라지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근 여야의 강대강 대치 상황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국회법은 당초 여야 간 협의를 기초로 탄생한 것이다. 다수당이라고 일방적 독주를 한다면 다른 당 의원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계속 소수당 의견을 참조하는 것은 국회법의 정신 자체가 협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다. 여야 소수당과 다수당 간 소통이라는 전제를 무시하고 법대로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과거 히틀러식 독재나 마찬가지다. 다수가 선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다수결이다. 그럼에도 다수대로 하자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정치 현안은 예정된 사항이 아닌 예기치 않은 사항들이 대부분 올라오는 만큼, 규정 대신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 국회 전통처럼 다수당이 먼저 양보해야 문제의 매듭들이 풀릴 것이다."
 꼭 남기고 싶은 초심은.
 "'진심(眞信)'을 강조하고 싶다. 진심을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상대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 저는 단 하루라도 저로 인해 뿌듯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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