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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구 수 대비 주택 보급률 서울 최하위… "2035년 100% 달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7:33: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wWRkEbYb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MAuPQYcq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moneyweek/20240703155114351mcxx.jpg" data-org-width="680" dmcf-mid="4Zl6aNuSq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moneyweek/20240703155114351mcx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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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PqxWu7wM2n" dmcf-ptype="general">
           고금리 정책이 3년째를 맞으면서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건설기업뿐 아니라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도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정부는 특화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하고 개발방식 선진화에 나서는 등 대책을 내놨다.
          </div>
          <p dmcf-pid="QQNp86yjfi" dmcf-ptype="general">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p>
          <p dmcf-pid="xaIfLo0CbJ" dmcf-ptype="general">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정책이 설계된 경제의 의미로 정부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의 3대 축으로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p>
          <p dmcf-pid="y9dXBbOJqd" dmcf-ptype="general">부동산 부문에선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035년 100%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 수 대비 주택 수 비율로 주거안정 지표로서 활용된다. 2022년 전국 기준 102.1%를 기록했지만 수도권은 ▲서울 93.7% ▲인천 97.9% ▲경기 98.6% 등 최하위 수준이다.</p>
          <p dmcf-pid="Wv3NhlQ0fe" dmcf-ptype="general">도심의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등을 최대 5만가구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 서비스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p>
          <p dmcf-pid="YypASvMU9R" dmcf-ptype="general">수도권 3기 신도시 착공 관리 등을 통해 신속한 준공·입주도 지원한다. 윤석열 정부 주거 공약인 270만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을 2027년까지 이행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p>
          <p dmcf-pid="GHzDWYJq2M" dmcf-ptype="general">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시범사업 10개소에서 착수한다. 새로운 유형의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p>
          <p dmcf-pid="HxjU6PWAfx" dmcf-ptype="general">공사비 폭등으로 시공사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프로젝트 리츠(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도입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PF 사업장 연착륙을 통한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p>
          <p dmcf-pid="XekzxMHEKQ" dmcf-ptype="general">김노향 기자 merry@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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