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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 국민 25만 원' 비판한 윤 대통령님, 해외 사례 제대로 아십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7:33: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5만 원 지원' 비판에 미국·유럽 사례 거론... 대통령 주장과 달리 정부 정책 유럽형에 가까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FkpvTRuwJ">
          <p dmcf-pid="VE2rJitsId" dmcf-ptype="general">[안홍기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fazAQxGkDe"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ohmynews/20240703172403653adhh.jpg" data-org-width="2175" dmcf-mid="9UIKZ5g2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ohmynews/20240703172403653adhh.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4NqcxMHEmR" dmcf-ptype="general">
             
           <br>윤석열 대통령은 3일 코로나 19 당시 미국과 유럽의 재정지원 정책을 비교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비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이 유럽형에, 전 국민 지원금이 미국형에 더 가깝다. 
          </div>
          <p dmcf-pid="8NqcxMHEEM"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국가는 지속가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 정부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상태의 경제를 물려받았다면서 코로나 19 대유행 당시 미국과 유럽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했다.</p>
          <p dmcf-pid="6jBkMRXDOx"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EU와 미국이 지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코로나 시기에 어차피 영업이 안 되니까 가게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지원은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지원을 중점적으로 했다. 유럽은 영업이 안 돼도 계속 가게를 할 수 있게 영업을 할 수 있게 자금지원을 했다"며 "근데 이게 코로나가 딱 끝나고 미국은 이제 (자영업자가) 새로운 분야로 자기 직업을 바꿔가면서 자기 영업을 바꿔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유럽은 지지부진한 겁니다. (유럽은) 돈만 실컷 썼지"라고 말했다.</p>
          <p dmcf-pid="PAbEReZwD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적용한 헬스클럽 등에 대한 야간 영업 제한이 비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대출을 또 해주니까 (그 대출 잔액이) 지금까지 계속 남아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1A3lSxprP"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 국채라는 거를 정말 개념 없이 막 방만한, 이 재정이라는 게 뭐 '대차대조표의 대변·차변이 일치되는 거라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겨냥한 말로 보인다.</p>
          <p dmcf-pid="xtc0SvMUr6"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어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가 완전히 추락을 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게 밖에서 활동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뭐 우리 자원을 가지고 지하자원이라든지 부존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다.</p>
          <p dmcf-pid="youN6PWAr8" dmcf-ptype="general"><strong>"유럽 재정지원은 미국의 절반 정도"... "유럽은 선별적 현금지원 방식"</strong></p>
          <p dmcf-pid="Weti92hLs4" dmcf-ptype="general">코로나19 당시 미국은 국민 대부분에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중심이었고,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는 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세금 감면, 대출 등 기업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4분기부터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p>
          <div dmcf-pid="YdFn2Vlosf" dmcf-ptype="general">
           다음은 한국은행이 올해 2월 1일 펴낸 &lt;BOK 이슈노트&gt;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가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의 단기적 요인을 설명한 일부다.
           <br>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GJ3LVfSgwV" dmcf-ptype="blockquote2">
           "먼저 미국의 경우 팬데믹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소비증가세로 이어지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견인하였다. 미 재정정책은 그 규모도 컸던 데다 재정지원의 상당 부분이 가계에 직접 지원되어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초과저축의 축적을 통해 향후 소비에 기여하였다. 반면 유로지역에서는 가계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미국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이후 경기회복 지속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재정적자가 유지되면서 미국이 유로지역에 비해 소비를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는 데 기여하였다.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023년에도 GDP 대비 6% 수준으로 유로지역(3.3%)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blockquote>
          <div dmcf-pid="Hnpg48TNs2" dmcf-ptype="general">
            
           <br>미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큰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세 차례에 걸쳐 가계에 직접 현금을 지급했고, 실업수당도 크게 확대했다. 2010년대에 재정위기를 겪었던 유럽 국가들은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지 못했고, 이것이 팬데믹 이후의 경제회복 속도에 차이를 낸 요인이라는 것이다.
          </div>
          <div dmcf-pid="XLUa86yjE9" dmcf-ptype="general">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년 10월 26일 펴낸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br>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ZouN6PWArK" dmcf-ptype="blockquote2">
           "미국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세계적 신용을 가진 유일무이한 국가로 소위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를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유로 지역의 국가들은 금융위기 당시의 재정위기의 기억과 중앙집권화된 재정정책을 할 수 있는 존재의 부재, 그리고 재정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인해 무차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선별적인 현금지원 방식을 사용하여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였다."
          </blockquote>
          <div dmcf-pid="5QXRqBsdsb" dmcf-ptype="general">
            
           <br>이렇게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면, 현재 한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재정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그같은 여파를 줄여보려는 '미국식 지원'에 가깝다.
          </div>
          <p dmcf-pid="1xZeBbOJIB" dmcf-ptype="general">코로나19 기간을 돌아보면, 정부가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때마다 이는 포퓰리즘이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반대해 온 것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이었다. 윤 대통령 역시 임기 내내 재정건전성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강조하면서 가계에 대한 보편적 직접 지원보다는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고집해왔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비난하기 위해 들 수 있는 사례는 아닌 것이다.</p>
          <p dmcf-pid="tpw7WYJqwq" dmcf-ptype="general">물론 한국은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내지 않으니 재정 여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비난하기 전에, 미국과 유럽의 사례에서 나타난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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