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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스토킹 판결 전 전자발찌 42명…피해자 괴롭히지 못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7:24: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월12일 시행…최장 9개월 부착 가능<br>경찰 신청 126건 중 33%만 법원 인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BF2rmVZ6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nPa1tNfQ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22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hani/20240703170509750aijr.jpg" data-org-width="640" dmcf-mid="YzYObKIi8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hani/20240703170509750aij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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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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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5IuReZwxw" dmcf-ptype="general">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한 지 4개월여 동안 모두 42건의 부착이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pGr3PQYcQD" dmcf-ptype="general">한겨레가 3일 입수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재범 우려가 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중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시행된 첫날인 올해 1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총 42건의 전자장치 부착이 시행됐다. 같은 기간 전자장치를 찬 가해자가 이를 훼손하려고 한 시도는 한 차례였다고 경찰청은 밝혔다.</p>
          <p dmcf-pid="U8pdsO41QE" dmcf-ptype="general">지난해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죄 판결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최장 9개월 동안 부착할 수 있다. 이전에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다. 전자장치를 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경찰에 그 상황이 통지되고, 피해자에게 경고 메시지가 간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이래 현재(7월 2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은 없었다”고 밝혔다.</p>
          <p dmcf-pid="uYwF6PWAxk" dmcf-ptype="general">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한다. 5월 말까지 경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126건이었으며 그중 검사의 청구(107건)를 거쳐 법원이 받아들인 사안은 42건(신청 대비 인용률 33.3%)이었다. 가장 강력한 잠정조치인 구치소·유치장 ‘유치’ 신청에 대한 법원 인용률은 50.8%(2023년 기준)이다.</p>
          <p dmcf-pid="7o4EHXLK6c"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초기라, 재범 방지 효과나 법원 인용률 등에 대해 평가하기는 섣부르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p>
          <p dmcf-pid="zebavTRuPA" dmcf-ptype="general">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수사 실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법원 인용률의 적절성을 따지려면 전자장치 부착을 기각한 사건 가운데 유치 조치나 구속영장 발부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도 봐야 한다”면서도 “법원 인용률 33.3% 수치만 보면, 법원이 (수사기관에서 체감하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p>
          <p dmcf-pid="qebavTRu8j" dmcf-ptype="general">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만 않으면 가해자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잠정조치인 ‘유치’보다 인권침해 요소가 덜 한 측면이 있다”며 “선행연구에서도 (전자장치 부착으로) 피해 재발률이 감소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안전감과 자유도가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법원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를 명확히 이해했으면 한다”고 했다.</p>
          <p dmcf-pid="BSAX2Vlo4N" dmcf-ptype="general">새로운 제도가 더 널리 알려질 필요성도 제기됐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많은 피해자분들이 (수사·재판 단계에서도)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경찰도 충분히 안내하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p>
          <p dmcf-pid="bsLTzqme6a" dmcf-ptype="general">최윤아 기자 ah@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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