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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천하람 "국세청장 후보자 중복공제"…국세청 "오류 수정해 납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6:44: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千 "인적공제 악용했다면 문제"…국세청 "필요한 조치 이미 다 마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XPjmsf50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0JrSvMU3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사말 하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10.12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63940359anfk.jpg" data-org-width="1024" dmcf-mid="4QbdNj7v0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63940359anf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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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10.12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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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pimvTRu3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2019년 연말정산 당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p>
          <p dmcf-pid="xSKJjAzTUB" dmcf-ptype="general">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강 후보자 측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연말정산 때 배우자 1명, 자녀 2명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했다.</p>
          <p dmcf-pid="y6mXpUEQ7q" dmcf-ptype="general">소득세법상 배우자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p>
          <p dmcf-pid="WPsZUuDxzz" dmcf-ptype="general">그런데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7천500여만원의 급여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배우자 몫으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p>
          <p dmcf-pid="YbjSXZo907" dmcf-ptype="general">천 의원은 또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연말정산 때 강 후보자가 이미 인적공제를 신청한 자녀 1명을 중복해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중복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p>
          <p dmcf-pid="GKAvZ5g27u" dmcf-ptype="general">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공제받거나, 공제 대상인 항목을 맞벌이 부부가 중복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p>
          <p dmcf-pid="HG8awr2XzU" dmcf-ptype="general">천 의원은 "한평생 국세 공무원으로 살아온 후보자가 국민도 다 아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조세 행정 총책임자인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기본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H6NrmVZ3p" dmcf-ptype="general">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는 이미 2022년 초 후보자가 수정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오류를 바로잡고 필요한 조치는 당시 다 마쳤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XPjmsf53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7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63940579jysw.jpg" data-org-width="1200" dmcf-mid="8soIWYJq0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63940579jy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7 utzza@yna.co.kr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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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iTU92hL03" dmcf-ptype="general">chic@yna.co.kr</p>
          <p dmcf-pid="tLW7VfSgz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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