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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정상화에 법안경쟁 본격화…공공의대도 재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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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12]
 22대 국회가 정상 가동하면서 정당들의 입법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의원마다 1호 법안으로 교권회복과 위기학생 지원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쪽이 지원법, 교육개혁 3법, 서이초 특별법.
 
 모두 22대 국회 교육위원들이 발의하거나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의 이름들입니다.
 
 특수교사 출신의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한 금쪽이 지원법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적시에 도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함께 지키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학 총장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지방대 육성과 산학협력 강화, 석박사 인재 배출 지원 방안을 묶어 교육개혁 3법으로 발의했습니다.
 
 인터뷰: 김대식 국회의원 / 국민의힘
 "라이즈 추진과 지역의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 및 지역 산업계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초등교사 출신의 국민의힘 정성국,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권 보호를 1호 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백 의원은 서이초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업무와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하고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보다 확실하게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다수의 많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키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와 지역 필수 의료를 담당할 공공의대 신설도 이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공공의대를 신설해 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하는 대신 이곳을 나온 의사가 10년간 지역에 근무하도록하는 공공의대 설치법이 발의됐는데, 민주당 의원 7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터뷰: 김남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당론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 오랜 과제를 반드시 풀어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결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립대 구조조정 법안이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같이 지난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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