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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지 이장 불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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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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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Ya892hL7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35348622udqx.jpg" data-org-width="1200" dmcf-mid="GQcx48TNF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35348622udq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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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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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GN62Vlopj" dmcf-ptype="general">(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지를 이장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p>
          <p dmcf-pid="5XAQf4vaFN" dmcf-ptype="general">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씨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p>
          <p dmcf-pid="1Zcx48TNua" dmcf-ptype="general">A씨는 올해 5월 형과 누나, 울주군 소재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해당 공원묘원에 있는 A씨 부모 분묘 2기를 이장한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p>
          <p dmcf-pid="t5kM86yjFg" dmcf-ptype="general">그러나 A씨는 '부모의 유지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것이라며 분묘 이장을 중단시키고자 가처분을 신청했다.</p>
          <p dmcf-pid="F3rJxMHEu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이 서로 협의해 분묘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30miMRXDpL" dmcf-ptype="general">특히, 일단 분묘를 이장 후 화장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이장 행위를 일단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p>
          <p dmcf-pid="0psnReZw3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예고된 분묘 개장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심문 절차 없이 가처분할 필요성도 인정됐다"고 밝혔다.</p>
          <p dmcf-pid="poqGvTRu3i" dmcf-ptype="general">canto@yna.co.kr</p>
          <p dmcf-pid="uabXyWdz0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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