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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쟁력' 자영업자 밀어주고…'퇴로' 업자는 재기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3:06: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oy4eMHEgO">
          <div dmcf-pid="GjHQnJ1mks"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소프트웨어 보급 등 스마트·디지털화 추진
             <br>최대 7억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신설
             <br>채무조정 지원 규모 '40조+α'…취업훈련·재창업 지원도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gW8dRXDN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ocut/20240703123327287isol.jpg" data-org-width="710" dmcf-mid="yHrH0Fj4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ocut/20240703123327287is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W2DhI8tNr"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우리경제에서 주요국 대비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구조조정한다는 장기적 고민이 담긴 것이다.
          </div>
          <p dmcf-pid="ZW2DhI8tgw" dmcf-ptype="general">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도·소매, 음식·숙박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이 많은데,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폐업이 늘고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준비 부족으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소위 '회전문 창업'으로 고통이 가중해온 것도 고질적 문제다.</p>
          <p dmcf-pid="5SBAsr2XAD" dmcf-ptype="general">정부는 경쟁력 있지만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의 성장과 도약은 확실히 지원하되, 퇴로를 찾는 한계 소상공인은 과감한 채무조정으로 '새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원하면 재취업과 재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p>
          <h3 dmcf-pid="1KN5upkPkE" dmcf-ptype="h3">성장 소상공인→소기업 '스케일업' 집중 지원…최대 7억 지원</h3>
          <div dmcf-pid="tRIB8fSgck" dmcf-ptype="general">
           정부는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업종과 특성 및 매출액 변동 등 통계 데이터를 추출·분석하는 통합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
          </div>
          <p dmcf-pid="F8DpKBsdNc" dmcf-ptype="general">가장 중점을 둔 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과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다. 내년 상반기부턴 민간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DB를 활용해 맞춤형 지원 사업 정보도 제공하고, 서울 경동시장과 부천 중동사랑시장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올해 57곳 구축한다.</p>
          <p dmcf-pid="3r3iANuSjA" dmcf-ptype="general">특히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1대 1로 밀착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가동한다.  </p>
          <p dmcf-pid="0AXxLitsgj" dmcf-ptype="general">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최대 2억 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최대 5억 원)이 연계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소상공인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신설도 검토 중이다.</p>
          <p dmcf-pid="pJl9Q6yjgN" dmcf-ptype="general">아울러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p>
          <h3 dmcf-pid="UqoH0Fj4Aa" dmcf-ptype="h3">한계 소상공인 과감한 채무조정 후 '새출발' 뒷받침  </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9j17UEQc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ocut/20240703123328722tljs.jpg" data-org-width="710" dmcf-mid="WTTfRxGk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ocut/20240703123328722tlj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7nYF1aVNo" dmcf-ptype="general">
           <br>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연체율이 10.2%까지 상승한 상황 등을 감안해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기존 30조 원이던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도 '40조 원 이상(+α)'으로 대폭 확대한다.
          </div>
          <p dmcf-pid="z6wU9bOJcL" dmcf-ptype="general">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 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60만 원(1명당) 지급한다.</p>
          <p dmcf-pid="quiWt5g2jn" dmcf-ptype="general">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경영상태를 진단, 폐업시 폐업비를 지원하고 재취업 시 사전교육을, 재창업 시 1대 1 전담 매니징을 지원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확대(최대 250만→400만 원)할 계획이다.</p>
          <p dmcf-pid="BzLG3tNfki"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발표한 조치 안내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한다.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77곳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 달부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p>
          <div dmcf-pid="bk5RgL3IcJ"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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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wFJjaUljd"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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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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