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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띄엄띄엄 공휴일, '토일월' 몰아서 쉬나…'요일제 공휴일'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2:57: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역동경제 로드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aTjwEbYK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oFIMQYcb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자 임시공휴일인 10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 차량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2024.04.10./사진=최동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moneytoday/20240703125355578upjx.jpg" data-org-width="1024" dmcf-mid="58lgq7wMK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moneytoday/20240703125355578upj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자 임시공휴일인 10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 차량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2024.04.10./사진=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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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qTqW5XLK9g" dmcf-ptype="general"><br>정부가 현재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요일제 공휴일' 등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한다. 매년 법정 휴일과 주말이 겹쳐 전체 휴일 수가 달라지고 징검다리 휴일에는 개인 휴가를 끼워야 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다.</p>
          <p dmcf-pid="Bnhocj7vfo" dmcf-ptype="general">또 급여 지급체계를 다양화하고 휴게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구감소 문제로 노동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선진화, 노동생산성을 높이겠단 구상이다.</p>
          <p dmcf-pid="bS7TXGiBVL" dmcf-ptype="general">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이러한 내용의 일·생활 균형 대책이 담겼다. 역동경제의 세 가지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선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단 게 정부 입장이다. </p>
          <p dmcf-pid="KDZrhI8t9n"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획일적·경직적 제도로 생산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37위 가운데 33위다. </p>
          <p dmcf-pid="9Ko2P8TNBi" dmcf-ptype="general">특히 충분한 휴식은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의 질을 높이는 대책 중 하나다. </p>
          <p dmcf-pid="218F7UEQfJ" dmcf-ptype="general">정부는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한다. 대체공휴일, 요일제 공휴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연휴 효과를 극대화하겠단 대책이다. 가령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이나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 △중국의 '황금연휴제도' 등을 참고할만하다. 안정적인 휴일 보장과 연휴 효과는 근무 효율성은 물론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VyKHF1aVfd" dmcf-ptype="general">현재 우리나라는 1월 1일,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다르고 공휴일이 목요일 경우 금요일 개인 휴가를 써야만 연휴가 가능하다.</p>
          <p dmcf-pid="f7ib4Vlofe" dmcf-ptype="general">또 정부는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 방안, 다양한 급여 지급체계(월 2회)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을 하반기부터 연구한다. </p>
          <p dmcf-pid="4bgVQ6yjfR" dmcf-ptype="general">아울러 내년부터 기업의 유연근무·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p>
          <p dmcf-pid="82j8RxGkbM" dmcf-ptype="general">또 민간기업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직무급 도입을 늘려 입금체계 개편에 나선다.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경사노위에선 계속고용 로드맵 등 노동개혁을 위한 대책도 찾는다. </p>
          <p dmcf-pid="62j8RxGk9x" dmcf-ptype="general">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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