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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상반기에 민생안정 위해 6.6조 푼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2:52: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br>서민·소상공인에 지원 집중<br>내수 활성화도 도모키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fVMQYcn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c5ZU0c6n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kukminilbo/20240703123414539bbfh.jpg" data-org-width="640" dmcf-mid="tEBq4Vlon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kukminilbo/20240703123414539bbf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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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jXH0Fj4MZ" dmcf-ptype="general">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만 6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물가 안정과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상반기에 가동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하반기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1.4%)보다 1.2% 포인트나 오른 2.6%로 전망되지만 내수가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호조세인 수출이 불러 온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체감도를 올리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pDFtzuDxnX" dmcf-ptype="general">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갖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0.4% 포인트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1.3%로 집계된 점과 수출이 9개월 연속 상승세인 점을 감안했다.</p>
          <p dmcf-pid="UYfVMQYcMH" dmcf-ptype="general">다만 경제성장률이 상향이 내수 확대와 연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물가가 2%대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내수나 민생은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이런 점에 초점을 맞췄다.</p>
          <p dmcf-pid="uPmrShP3eG" dmcf-ptype="general">우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자금으로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월 20만원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와 융자 지원 등의 대책을 가동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들을 두텁게 지원한다.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해주는 정책 대상자를 기존보다 4만1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도 기존보다 6000명 더 늘린다.</p>
          <p dmcf-pid="7BagDkBWdY" dmcf-ptype="general">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5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상반기에 진행했던 농축수산물 할인 대책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마늘·양파·건고추 1만4000t을 신규 비축해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추가됐다. 저소득층에게는 정부가 비축해 둔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60% 싼 가격에 공급한다. 전기요금과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도 가능한 한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달 인상이 예상됐던 가스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실업자·비정규직 생계비 대부 한도 1500만원으로 한시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p>
          <p dmcf-pid="zFRMonFOeW" dmcf-ptype="general">내수 활성화 측면에서는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풀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병행하는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40종인 제한업종을 28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노래방이나 한방·치과병원, 동물병원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p>
          <p dmcf-pid="q8wDhI8tey" dmcf-ptype="general">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p>
          <p dmcf-pid="BjXH0Fj4nT"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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