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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로나땐 저금리, 지금은 고금리…자영업자 대출 돕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2:48: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oxoEcqyo5">
          <div dmcf-pid="VYIYF1aVoZ"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분할상환·만기연장·저금리 갈아타기 3종 금융지원
             <br>배달·임대·전기료 등 비용 부담 완화
             <br>배달 플랫폼 사업자-외식업계 상생협력안 도출 유도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lDlHYJq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ocut/20240703123305683arge.jpg" data-org-width="710" dmcf-mid="KttYF1aVA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ocut/20240703123305683arge.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4DoDhI8tNH" dmcf-ptype="general">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및 기간 최대 5년 연장, 보증부 대출 만기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담겼다.
          </div>
          <p dmcf-pid="8x9xLitsgG" dmcf-ptype="general">지난 2020~2022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출잔액·차주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 경기·구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p>
          <p dmcf-pid="6d4dNgphaY" dmcf-ptype="general">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등 기타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려 매출 향상을 돕고, 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또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간 정부가 조율해 상생협력 방안 도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p>
          <h3 dmcf-pid="PPbPid5rNW" dmcf-ptype="h3">코로나 때 받아 고금리로 돌아온 대출…금융지원 3종 세트</h3>
          <div dmcf-pid="QmNmvlQ0Ay" dmcf-ptype="general">
           정부는 이날 공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했다.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 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div>
          <p dmcf-pid="x6B6JeZwcT" dmcf-ptype="general">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91만 4천 명, 686조 1천억 원 수준이던 대출 차주 및 잔액이 올해 1분기 기준 312만 6천 명, 1055조 9천억 원으로 5년 새 급등했는데, 영세·과밀업종은 2금융권 대출 비중도 30~40%에 달한다.</p>
          <p dmcf-pid="yWOWt5g2ov" dmcf-ptype="general">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며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이 △2021년 4분기 0.5% △2022년 4분기 0.6% △2023년 4분기 1.3% △2024년 1분기 1.5% 등으로 빠르게 상승 중이다. 특히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연체율은 10.2%로, 전체 연체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p>
          <p dmcf-pid="W6B6JeZwNS"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p>
          <p dmcf-pid="Yx9xLitscl" dmcf-ptype="general">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당장 이달 중 신설한다.</p>
          <p dmcf-pid="GhEhGWdzAh" dmcf-ptype="general">아울러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대환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p>
          <h3 dmcf-pid="Hd4dNgphkC" dmcf-ptype="h3">고정비용 부담 완화…매출 증대 및 배달 플랫폼과 상생 유도</h3>
          <div dmcf-pid="Xi6iANuSkI"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aRawEbYA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ocut/20240703123307374gpog.jpg" data-org-width="710" dmcf-mid="9kQ2xPWAg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ocut/20240703123307374gpo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hEhGWdzNs" dmcf-ptype="general">
           <br>소상공인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배달료 부담도 줄이도록 지원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중 가동해 수수료 부담과 관련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발견 시 공정위 차원의 조사와 조치도 병행한다.
          </div>
          <p dmcf-pid="19p9Q6yjAm" dmcf-ptype="general">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요금 자체 지원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방식은 자영업자 및 소비자 부담과 플랫폼 사업자 상생협력 노력 수준 등을 고려, 플랫폼이 아닌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심하게 설계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t0G0bqmejr"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는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으로 과하게 오른 배달료 등의 부담을 스스로가 줄이게 하는 데 1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배달료 부담이 여전히 크다면 좀 더 검토·심사해서 내년에 어떤 대상에 얼마나 지원할지 정하겠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GCG3tNfjw" dmcf-ptype="general">임대료와 전기료 부담도 덜어준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연매출 3천만 원 이하→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한다.</p>
          <p dmcf-pid="3b3b64vaoD" dmcf-ptype="general">이밖에 생계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최대 5백만 원→6백만 원으로 확대하고, 무이자 대출과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 보험료 지원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p>
          <p dmcf-pid="0z1zf2hLkE" dmcf-ptype="general">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고 'K-미식벨트'와 '글로컬상권' 등을 조성한다. 올해 375억 원으로 편성했던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해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하고, 유통대기업이 정산대금을 현행 60일보다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pf7fRxGkgk"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발표한 조치들을 소상공인이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77곳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 달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한 서비스도 제공한다.</p>
          <p dmcf-pid="UoxoEcqykc" dmcf-ptype="general">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p>
          <div dmcf-pid="ud4dNgphAA"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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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9p9Q6yjaj"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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