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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단통법 폐지 재추진…중고폰 시장 활성화 유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2:30: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반기 경제] 도매대가 인하 협의…알뜰폰 경쟁력 제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4cY1Zo9p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7JOvlQ0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1/20240703123014205prmo.jpg" data-org-width="1400" dmcf-mid="3TfNDkBW0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1/20240703123014205prm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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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UziITSxpF0"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올해 하반기 중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재추진된다.</p>
          <p dmcf-pid="uziITSxp33" dmcf-ptype="general">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3일 발표했다. </p>
          <p dmcf-pid="7qnCyvMUUF"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초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zBLhWTRuUt" dmcf-ptype="general">다만 법률 폐지를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p>
          <p dmcf-pid="q3xDIsf571"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 한다. </p>
          <p dmcf-pid="B0MwCO4135" dmcf-ptype="general">또 업계와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협의해 알뜰폰 경쟁력 제고도 지원한다. </p>
          <p dmcf-pid="bPDX3tNfpZ" dmcf-ptype="general">도매대가는 알뜰폰이 이통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이통사에 의존하는 현 구조상 알뜰폰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p>
          <p dmcf-pid="KQwZ0Fj4zX" dmcf-ptype="general">아울러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을 통해 단말기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중고 단말 구매자로 확대하는 거래사실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9xr5p3A8FH"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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