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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성재 "채상병특검법 위헌성 많아…내가 할 일 다시 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1:54: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박성재 법무부 장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지난번 재의요구 법안 위헌 요소 없어지지 않아" "국민 일각, 특검법이 순직 해병 사건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 "근현대사에서 본 신생국가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봐왔던 것으로 심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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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성재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dailian/20240703112937179jkhx.jpg" data-org-width="700" dmcf-mid="ydAOV9CnK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dailian/20240703112937179jkh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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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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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많아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번 재의요구 했던 법안의 위헌 요소들이 없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위헌 요소가 가중됐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이 가중됐다고 지적한 위헌 요소는 특검 추천 방식으로 보인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21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통과하자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안에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특검법의 부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국민 일각에서는 특검법이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또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소수파에 출석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흐리게 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현대사에서 본 신생 국가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봐왔던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의원들이 합의할 사안으로 내가 말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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