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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투세 폐지론자’ 이복현이 증권사 CEO 소집하자… 기다렸단 듯 실무적 고충 토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0: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부적 징수 기준 없어 내년까지 시스템 구축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aAnMQYc7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ioR8fSg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chosunbiz/20240703093023436vjfy.jpg" data-org-width="3500" dmcf-mid="u04Bp3A8F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chosunbiz/20240703093023436vj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qV8bU0c6pS" dmcf-ptype="general">“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은 정파 간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p>
          <p dmcf-pid="B8Q2zuDxzl" dmcf-ptype="general">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내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뜻에서다.</p>
          <p dmcf-pid="bWHSsr2XUh" dmcf-ptype="general">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20%(3억원 이상 시 25%) 과세하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시행돼야 했지만, 여야가 합의해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했다.</p>
          <p dmcf-pid="K5FGShP37C"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 참석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6개 증권사 CEO들은 세부적인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어려워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건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p>
          <p dmcf-pid="913HvlQ0UI" dmcf-ptype="general">한 CEO는 “현행 금융투자소득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과 손익 상계 처리를 할 수 없어 과세 형평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CEO는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의 과세 부담 증가에 따른 개인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된다”며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인해 불편도 예상된다”고 했다.</p>
          <p dmcf-pid="2aAnMQYc0O"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세금 납부 불편으로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대형 증권사로 계좌를 합쳐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 이탈할 우려가 제기됐다. 제도가 정밀하게 설계된 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p>
          <p dmcf-pid="VAEgdRXD7s"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의 밸류업을 이끌어나가 달라”고 했다. 그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의 영업 관행을 비판한 것이다.</p>
          <p dmcf-pid="fYXvOmVZum"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촘촘한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건전한 조직 문화를 정립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CEO는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잘못된 조직 문화와 업계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p>
          <p dmcf-pid="4t0XTSxp3r" dmcf-ptype="general">증권사 CEO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솔선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기 위해선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선 장기 보유에 따른 실효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p>
          <p dmcf-pid="8IlrANuS0w" dmcf-ptype="general">부동산 PF와 관련해선 증권사들은 “연착륙 방안에 따른 새로운 사업성 평가와 사후 관리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6cDaJeZwuD"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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