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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 R&D 예산 졸속삭감 방지…이해민 의원 “5% 이상 예산편성 의무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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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VZCVKIi0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f5hf9CnU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d/20240703090617659okzz.jpg" data-org-width="800" dmcf-mid="PZRKrEbY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d/20240703090617659okz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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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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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iB5ieZwuw"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R&amp;D) 예산 편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p>
          <p dmcf-pid="Wnb1nd5rpD"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학기술 R&amp;D 예산 졸속 삭감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R&amp;D예산 흔들기 방지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조국혁신당의 공약인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입법 성과다.</p>
          <p dmcf-pid="YLKtLJ1mFE" dmcf-ptype="general">국가 연구개발(R&amp;D) 예산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초과학과 첨단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다.</p>
          <p dmcf-pid="GTNxTlQ0Fk"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일방적으로 2024년 과학기술 R&amp;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연구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인 대학원생, 학생연구자, 비정규직 연구자 등 청년 과학기술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p>
          <p dmcf-pid="HyjMySxp7c" dmcf-ptype="general">R&amp;D 예산 졸속 삭감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 계획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 로드맵에 큰 차질을 빚어졌다,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더 이상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p>
          <p dmcf-pid="XWARWvMUUA"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정부는 매년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정부 총지출 대비 R&amp;D 예산을 5% 이상 편성 ▷R&amp;D 예산 재원배분 규모를 전년 대비 축소하려는 경우 국회 과방위에 동의 ▷과기정통부 장관은 R&amp;D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과방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p>
          <p dmcf-pid="Zme9mDKGpj"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정부 총지출에 연동하여 R&amp;D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연구현장에서 안정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긴축 재정 시 발생할 수 있는 R&amp;D 예산 삭감을 방지,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을 막는다는 것이다.</p>
          <p dmcf-pid="5sd2sw9HpN"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정부의 R&amp;D 예산 졸속 삭감으로 많은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꿈과 열정이 무너졌다”며 “조국혁신당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1OJVOr2Xza" dmcf-ptype="general">nbgkoo@heraldcorp.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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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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