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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토론회서 "북 전쟁관 수용" 시민단체 이사장 검찰 송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09:00: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이적물 저서·반국가단체 교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PmstZo9u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MIC0tNfp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경찰청 간판 [촬영 김성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085741864wrqm.jpg" data-org-width="1200" dmcf-mid="96yWB7wM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085741864wr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경찰청 간판 [촬영 김성민]
           </figcaption>
          </figure>
          <p dmcf-pid="fRChpFj4uT"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윤미향 전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시민단체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p>
          <p dmcf-pid="45QxDcqy0v" dmcf-ptype="general">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p>
          <p dmcf-pid="81xMwkBWUS" dmcf-ptype="general">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1월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p>
          <p dmcf-pid="6tMRrEbYul"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p>
          <p dmcf-pid="PunLhO41zh" dmcf-ptype="general">경찰은 4월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고문과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하고 국보법 저촉 여부를 수사해왔다.</p>
          <p dmcf-pid="Q7LolI8t3C" dmcf-ptype="general">경찰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김 이사장의 저서인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와 '전략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p>
          <p dmcf-pid="xzogSC6F3I" dmcf-ptype="general">또 김 이사장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통련은 1978년 대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로 인정됐다.</p>
          <p dmcf-pid="yBaNTlQ00O" dmcf-ptype="general">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p>
          <p dmcf-pid="WbNjySxp7s" dmcf-ptype="general">away777@yna.co.kr</p>
          <p dmcf-pid="GVkEHWdzF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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