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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입법독주? 그 전에 ‘행정독주’ 있었다…국민 명령 따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08:02: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단독 인터뷰] 전현희 민주당 의원 “무력했던 21대국회처럼 말고 제대로 일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 “한동훈의 채해병 특검법은 ‘눈 가리고 아웅’…발목 잡아 특검 지연시키려는 의도” “‘당원주권주의’ 시대 왔다…무시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시대적 변화’” “김건희 여사 ‘면죄부’ 준 권익위 조롱거리로 전락…기관 존재 의미 망각해 ‘셀프 사형선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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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박나영, 이원석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선 중진 의원이 되어 돌아왔다. '전사' 이미지로 각인된 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보여준 첫 '한 방'은 거수경례였다. 그는 지난 6월21일 '채해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억울한 채 해병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려는 박 대령에게 국민과 국회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이라고 경례해 보는 이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전 의원은 여권이 민주당을 향해 '입법독주'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무력했던 21대 국회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정 방향을 바로잡으라는 뜻에서 국민이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으니 그 뜻에 맞게 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국회의 현재 모습은 "지난 2년 간 펼쳐진 '행정 독주'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1호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인 '대통령의 이해충돌성 거부권 제한법'을 발의했다. 시시저널은 지난 6월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 의원을 만나 22대 국회에서의 목표와 역할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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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sisapress/20240703070003759caqy.jpg" data-org-width="960" dmcf-mid="tv9GQ8TND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sisapress/20240703070003759caq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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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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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사익 위한 거부권 행사 제한돼야"
 3선 의원이 되어 국회에 돌아왔는데 감회가 어떤가. 
 "18대, 20대에 이어 22대까지 퐁당퐁당 3선이다. 전에는 지도부를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3선 중진으로서 더 신중하되 책임감 있는 목소리를 많이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21대 국회를 평가하자면.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아 야당으로서도 역할을 하려야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22대 국회는 21대처럼 무기력해선 안 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개원과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모습이다."
 총선 결과로 본 민심을 어떻게 분석하나.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국정 방향을 바로잡으라는 뜻으로 민주당에 많은 표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엔 개혁적인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다. 한 번 더 힘을 실어 줄테니 제대로 일을 해보라는 국민의 뜻으로 해석된다."
 1호 법안으로 '대통령의 이해충돌성 거부권 제한법'을 발의했다. 취지와 골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14번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야당과의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거부권이 헌법에 정해진 권한이라고 해서 무소불위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헌법학자들도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인정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다. 헌법상 권한이라도 대통령 자신 또는 가족과 관련된 사익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 공익을 대표하고 수호해야할 대통령이기에 거부권 행사에서 이해충돌 사안이 있을 때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그것을 법률로 구체화해 '대통령의 이해충돌성 거부권 제한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사익과 관련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는 건가.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부터 (일선까지) 순차적으로 통화가 이뤄진 후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기록이 회수됐다는 의혹이다.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측근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제한돼야 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가족 문제와 관련한 것이기에 공익과 사익 간 충돌이 발생하므로 거부권이 제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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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sisapress/20240703070005402ruuy.jpg" data-org-width="960" dmcf-mid="FMZDU3A8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sisapress/20240703070005402ruu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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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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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의 채해병 특검법은 '내로남불'…받을 수 없어"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정치 실종'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다. 
 "정치 실종 상태는 맞다. 그런데 원인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 독재를 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야당 대표와 어떠한 소통도 하려 하지 않았다. 또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독주'가 먼저 있었고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입법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여당이 뒤늦게라도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 생각한다. 집권여당은 국정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이 여당이었는데, 그야말로 법안 처리가 '올 스톱' 됐다. 그나마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부가 무력화됐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21대처럼 국회가 운영되면 안 된다는 명령을 (총선을 통해) 한 것이다. 국민이 민주당에 또 한 번 기회를 줬기에 우리는 입법부로서 역할 제대로 하기 위해 법사위, 운영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뜨겁다. 당권주자 중 수직적 당정관계를 변화시킬 후보가 있다고 보나. 
 "후보 4명 모두 출마 전 대통령실에 신고하고 밥도 먹었다고 한다. 사실상 모두 '친윤(親윤석열계)' 후보여서 크게 차별화되진 않을 것 같다. '비윤(非윤석열계)'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이 출마해 당선된다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누가 되든 수직적 당정 관계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제3자 추천의 채해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제3자 추천의 채해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받기 힘들다.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정부여당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특검이 존재한다. 과거 내곡동 특검, 드루킹 특검, 최순실 특검 모두 야당이 특검을 추진했다. 그걸 잘 알고 그런 특검법으로 수사를 했던 분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건 '내로남불'이고 이중 잣대다. 어차피 민주당이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특검법 발목을 잡아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 후보가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본질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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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sisapress/20240703070006724ginv.jpg" data-org-width="960" dmcf-mid="3lg9Dcqy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sisapress/20240703070006724gin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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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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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면죄부' 준 권익위, 셀프 사형선고"
 민주당 지지율이 총선 결과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지지율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범야권 지지율을 다 합치면 40~50퍼센트 가까이 된다. 야권 전체를 향한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이라 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연임과 관련해 '일극체제'라는 비판이 많다.
 "이 대표 입장에서 대권 가도만 생각한다면 연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총선을 역대 최고 승리로 이끌었고, 지지도 또한 거의 최고조에 있다. 대표 연임 후 리스크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 일선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에 이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리더십이 뚜렷하지 않고 지지자들도 연임을 원하고 있다. 이 대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지지자와 당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이 대표 스스로 대권 가도를 위해 연임하려 한다는 여권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흐름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다. 
 "그리스 직접민주주의에서 대의제를 통한 정치인 선출로 바뀌었고, 지금은 디지털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본다. 과거엔 원내 일에 당원들이 관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원내의 여러 결정에 당원과 국민 의사가 일정 정도 반영되는 '당원주권주의' 시대가 왔다. 무시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시대적 변화라고 본다."
 전 권익위원장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관련 권익위 판단을 어떻게 평가하나.
 "권익위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면죄부를 발부한 것은 권익위라는 기관의 존재 의미를 망각한 것이고, 사실상 셀프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 지키고 수호해야하는 정무직이 앞장서서 그런 결론을 냈다고 들었다. 그분들이 권익위를 망가뜨린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2대 국회에서의 목표는.
 "자리에 대한 목표보단 지금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현 정권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검찰이나 감사원, 권익위 같은 권력기관들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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