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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원 5% 줄여버린다”…입시비리 저지른 대학, 가만 안둔다는데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07:31: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br>1차 위반 땐 입학정원 5% 정원 감축 처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8m8Or2Xi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G6GQ8TN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mk/20240703065708956rnmd.jpg" data-org-width="700" dmcf-mid="Hnk9DcqyR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mk/20240703065708956rn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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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XQXMPWAMR" dmcf-ptype="general">
           대학이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중대 입시 비리에 관여한 경우 곧장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div>
          <p dmcf-pid="1tetJRXDLM"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대학 교직원 두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 2차 위반이 적발되면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입시비리 관련 1차 위반 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했는데, 처분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이날 시행 이후 발생한 비리에 대해 적용한다.</p>
          <p dmcf-pid="tJTJWvMURx"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입시비리 근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 유명 대학 성악과 입시에서 금품 비리가 적발되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p>
          <p dmcf-pid="FLYLHWdzJQ" dmcf-ptype="general">개정된 시행령에는 올해 9월 입학부터 외국인 유학생·성인 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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