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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약 근절 칼 뽑은 軍…현역병도 '연 1회 불시 검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07:00: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방부, 관련 입법예고…정원 30% 이내 소변검사<br>입영자·간부 전수조사 이어 '안전한 병영' 조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O0P4vaz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56EGye7U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오후 경기 여주시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 연합 도하훈련에서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장병들이 부교도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1/20240703060019952ksvy.jpg" data-org-width="1400" dmcf-mid="V8cHKqme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1/20240703060019952ksv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오후 경기 여주시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 연합 도하훈련에서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장병들이 부교도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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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peOtZo9F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장병들도 연 1회 불시에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p>
          <p dmcf-pid="6UdIF5g23M" dmcf-ptype="general">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p>
          <p dmcf-pid="PE58jgphUx"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중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소속 인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연간 총 검사 인원은 해당 제대별 정원의 30% 이내로 하고, 불시에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p>
          <p dmcf-pid="QD16AaUlFQ" dmcf-ptype="general">군 관계자는 "복무 중 군인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이라며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xwtPcNuSUP" dmcf-ptype="general">검사 항목은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케타민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마약류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p>
          <p dmcf-pid="yKayzUEQ36" dmcf-ptype="general">모병제 국가인 미국은 군 입대 시 마약류 복용 금지 및 검사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모든 장병들이 복무 중 불시에 소변 채취 등을 통해 검사를 받는다.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우리 군에 도입하는 셈이다. </p>
          <p dmcf-pid="W9NWquDxu8" dmcf-ptype="general">국방부에 따르면 군 내 마약 관련 사건은 2020년 9건에서 2021년 20건, 2022년 30건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며, 병사의 검사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했다.</p>
          <p dmcf-pid="YgybieZwz4"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달부턴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이뤄진다.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p>
          <p dmcf-pid="GaWKnd5r7f" dmcf-ptype="general">군 관계자는 "입대 후에는 마약류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마약에 손을 대는 장병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검사 대상자는 우선 30% 이내로 입법하고, 추후 제도 운영 과정을 지켜보며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HNY9LJ1m7V" dmcf-ptype="general">hgo@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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