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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합의제 기구?…방통위 사실상 '개점휴업'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06:01: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2인 체제 의결 지적…이동관·김홍일 모두 '탄핵→사퇴' 수순<br>국회 몫 3인 공석 이후 野 추천 최민희 임명 무산으로 2인 체제 지속<br>5인 '합의제 기구' 무색…수장 공백 반복으로 정상 업무 처리 우려<br>"여야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 입각해 상임위 구조 정상화 해야"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fF8Vlobj">
          <p dmcf-pid="q0g4No0C9N" dmcf-ptype="general"><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ujPcNuS9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07.02.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is/20240703060108051epqu.jpg" data-org-width="719" dmcf-mid="UfMzexGkK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is/20240703060108051ep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07.02.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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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HRqdMHE2g"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자진 사임하면서다. 전임인 이동관 전 위원장도 석달 만에 자진 사퇴했다. 모두 '독단 운영'을 이유로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그만 뒀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최장 180일간 방송통신위원장직 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이다.</p>
          <p dmcf-pid="K3ofaL3Iqo"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정책 독립성을 명분으로 법령에 의해 임기(3년)를 보장 받는데 일년도 안 돼 2명의 위원장을 새로 앉히게 됐다. 방통위 파행 운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방통위 설립 취지대로 여야 합의제 기구로서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방송통신업계에선 말한다. </p>
          <p dmcf-pid="9dYDHWdzVL" dmcf-ptype="general">방통위가 정상 운영되기 위해선 후임 위원장 인선도 단행해야 하지만, 5인 상임위원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p>
          <h3 dmcf-pid="2FLVgnFOfn" dmcf-ptype="h3"><strong> 독임부처도 아닌데 2인 체제 의결 강행으로…'위원장 탄핵→사퇴' 도돌이표</strong></h3>
          <h3 dmcf-pid="Vg1IF5g2Bi" dmcf-ptype="h3"><strong><strong> 5인 합의제 기구인데…어쩌다 반쪽짜리 됐다</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g1IF5g2K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MBC, 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 등 제32차 방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8.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is/20240703060108245lcly.jpg" data-org-width="720" dmcf-mid="u4ERwkBW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is/20240703060108245lcl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MBC, 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 등 제32차 방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8.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HRqdMHE9d" dmcf-ptype="general">
           <strong>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지 6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사임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br><br>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는 공모절차에 돌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교체하기 위한 고육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3~4일에 처리할 예정이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된다. 헌재는 180일 이내 처분을 내려야 한다. <br><br>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위원장직 업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에 차기 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br><br> 김 위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통위 탄핵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br><br> 현 정부 들어 방통위는 그야말로 파행운영이 거듭돼왔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30일 면직되면서 김효재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는 8월 23일까지 신임 위원장이 오지 않아 결국에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br><br>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이 전 위원장이 왔지만, 방통위는 2인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숱하게 받았다. 그럼에도 YTN 최대주주 변경과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종편 재연장 등을 의결했다. <br><br> 그러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100일이 채 안 된 12월 1일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또다시 맞게 됐다. 그러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같은달 29일 임명되면서 한 달 만에 직대 체제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2인 위원진으로 운영됐다. <br><br>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이 ‘보류’ 시킨 YTN 최대주주 변경을 허가했고 최근에는 MBC 대주주 방문진,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추진하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특히 야권에선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br><br> 이에 야권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또 자진 사퇴를 선택했고, 취임 반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br><br> </strong>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을 시작으로 방통위는 1년여 동안 위원장을 세 번이나 갈아치우는 꼴이 됐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5인을 모두 채우지 못한 채 반쪽짜리 운영을 이어갔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div>
          <p dmcf-pid="8T6pQ8TNBe" dmcf-ptype="general">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를 지속하면서 마치 독임제 부처처럼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으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되지 않으면서부터다. </p>
          <p dmcf-pid="6rqGbzrRfR"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까지 거쳐 상임위원 후보가 됐으나 방통위는 과거 민간 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직을 수행한 이력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임명도 미뤄졌다. 7개월이 지나도록 임명이 이뤄지지 않자 최 의원은 결국 지난해 11월 스스로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p>
          <p dmcf-pid="PRykYTRufM" dmcf-ptype="general">이후 최 의원은 22대 국회에 출마해 당선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됐다. </p>
          <p dmcf-pid="QiHrZGiBVx" dmcf-ptype="general">나머지 2인의 상임위원도 채워지지 못했다. 당시 김효재·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가 지난해 8월 23일 자로 만료되면서 국민의힘은 여당 몫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추천했으나, 민주당은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았고 김 전 사장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도 거부했다. </p>
          <div dmcf-pid="xxvAySxpbQ" dmcf-ptype="general">
           최 의원에 대한 임명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방통위원이 모두 채워질 경우 안건 표결에서 수적으로 열세한 위치에 놓인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고 2인 체제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2인 체제에서 방통위가 의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간 YTN 매각을 비롯해 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이사 해임 등의 안건을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아왔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3ofaL3IB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is/20240703060108375cvtw.jpg" data-org-width="719" dmcf-mid="7Z5OtZo9B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is/20240703060108375cv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v80P4va96" dmcf-ptype="general">
           <br> 
          </div>
          <h3 dmcf-pid="YyPUx6yjK8" dmcf-ptype="h3"><strong>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현안 처리 우려</strong></h3>
          <div dmcf-pid="GQSjTlQ0V4" dmcf-ptype="general">
           <strong> 또다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된 방통위는 당분간 혼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의결이 필요한 주요 안건들은 부위원장 혼자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차기 위원장이 올 때까지 사실상 식물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br><br> 방통위는 이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였던 지난해 말에도 유효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등 방송사 141곳에 대한 재허가를 제 때 의결하지 못했다. <br><br> 현재 김 전 위원장 후임으로 이진숙 대전MBC 사장과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차기 방통위원장이 선임된다해도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잇따라 탄핵을 추진한 만큼 2인 체제 속 안건 의결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br><br> 방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취지에 맞춰 여야가 5인 상임위원 체제를 갖추지 않는다면, 방통위 파행 운영이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이사진 및 경영진 공방에만 여야가 혈안이 돼 있다 보니 방송 재허가·통신 및 플랫폼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등 다른 주요 현안정책들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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