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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준석 “네이버 기밀도 고려해야…제4이통, 정부가 떠먹여 만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0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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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9EpjHnbgX">
          <p dmcf-pid="FevfC7wMcH"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어제(2일)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네이버 질의에는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제4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6OBwFj4A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Edaily/20240703030814493xkjz.jpg" data-org-width="640" dmcf-mid="1EvfC7wM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Edaily/20240703030814493xkj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06OBwFj4gY"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국민 정서상으로는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에 대한 침탈 시도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맞지만,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조심스러울 필요도 있다”며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서 기업 비밀도 있고 할 테니까, 공개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네이버 측의 의사를 확인해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언급했다. </p>
          <p dmcf-pid="pszjpd5roW" dmcf-ptype="general">이어 “자극적인 문구들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과 일본과 같이 능동적으로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한 비난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소위에서 다룰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p>
          <p dmcf-pid="Uk3n5PWAky" dmcf-ptype="general">그의 발언은 “단기적 지분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부분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최수연 네이버 CEO에게 배임까지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온도 차가 컸다.</p>
          <p dmcf-pid="uDpotxGkaT"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준석 의원은 제4이동통신 준비법인인 스테이지엑스에는 통신3사와 경쟁할만한 기업 규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7LGQTKIiAv" dmcf-ptype="general">그는 “스테이지엑스의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의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는 3만~4만 명 수준인데, 알뜰폰 업계에선 1% 미만 점유율이다. 업력이 충분하다고 봤는가”라면서 “MVNO(알뜰폰)가 MNO(기간통신사)로 전환한 사례는 일본 라쿠텐과 독일의 한 사업자가 있는데, 일본 라쿠텐은 업력이 검증된 사업자였다. 독일 통신사는 1200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zKk0NGiBg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업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동통신 후보사업자로 선정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p>
          <p dmcf-pid="q5RvPr2XAl" dmcf-ptype="general">또, 그는 정부의 통신시장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은 “알뜰폰 업체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을 서서히 줄이는데 제4이동통신은 다 해주는 걸로 돼 있다. 망 구축 지원, 상호접속료 인하, 세액공제, 정책 금융 지원, 700MHz 대역과 1.8GHz 대역의 추가 주파수 할당 등이 있던데, 거의 떠먹여 주는 수준이다. 한쪽(알뜰폰)에서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한쪽(제4이통)은 떠먹여서 만드는 건 냉탕 온탕아닌가”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B4mzE1aVgh"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금 주신 말씀처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알뜰폰 시장은 계속 늘려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이 분야(통신시장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dmcf-pid="bxh9spkPoC"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제4이동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인데, 제4이동통신 설립이 (통신3사도 포기한) 28GHz 상용화에 집착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KN5eGfSggI"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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