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이준석, 제4이통사 논란 과기부 직격 "업력 충분하다고 봤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21:4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MfG8nFOJ9">
          <p dmcf-pid="PJP5xaUliK" dmcf-ptype="general"><strong>이준석, "정부가 사전에 판단 어렵다"는 과기부 답변에 "주파수는 공공재"</strong></p>
          <p dmcf-pid="QQ2WfJ1mnb"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윤수현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9617" data-type="photo" dmcf-pid="xscVESxp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 유튜브 중계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mediatoday/20240702214141328kjoa.png" data-org-width="600" dmcf-mid="8QR3dcqyd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mediatoday/20240702214141328kjo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 유튜브 중계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SmQOGiBMq" dmcf-ptype="general">
           <p>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동통신사 정책 실패를 두고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p>
          </div>
          <p dmcf-pid="WTOMCXLKiz" dmcf-ptype="general">이준석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테이지엑스가 통신3사와 경쟁할만한 기업 규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테이지엑스의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의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는 3만~4만 명 수준인데, 알뜰폰 업계에선 1% 미만 점유율”이라며 “업력이 충분하다고 봤는가”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YP9yVd5re7"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측이 “사업 참여 기회를 열기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업력을) 사전에 판단하긴 어렵다”고 하자 이준석 의원은 “주파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GMfG8nFOiu" dmcf-ptype="general">이준석 의원은 “MVNO가 MNO로 전환한 사례는 일본 라쿠텐과 독일의 한 사업자가 있는데, 일본 라쿠텐은 업력이 검증된 사업자였다. 독일 통신사는 1200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가 업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테이지엑스를 28GHz 주파수 사업자 후보로 선정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HlrPsYJqRU" dmcf-ptype="general">MVNO는 다른 이동통신의 통신망을 대여해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MVNO다. MNO는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한 사업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MNO다.</p>
          <p dmcf-pid="XJP5xaUlJp" dmcf-ptype="general">이준석 의원은 과방위 증인으로 출석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에게 “음성망이나 전국 커버리지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라며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로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서상원 대표는 “3년 동안 기술투자를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야놀자, 더존, 신한투자증권 등 컨소시엄 들의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원가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Zge0JkBWn0" dmcf-ptype="general">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지엑스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자본금 선납입은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라는 국가사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겠느냐”며 “장관 말에 따르면 주주구성이나 지분이 다르다는 건데, 이게 사기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종욱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테이지엑스의 주주구성이나 지분, 자본금이 달라졌다. 이는 다른 법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5NJUnDKGM3" dmcf-ptype="general">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일 과방위 전체회의 전 취재진을 만나 “(지난달 27일 진행된 청문회는) 법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하다고 확인한 자리였다. (결과는)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1q3rpVloL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5G 28GHz 주파수 사업권을 따낸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 원을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인 5월7일까지 확보하지 못했고 △실제 주주 구성과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다르며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스테이지엑스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으며, 자격이 취소될 경우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차기 방통위원장 임무는 MBC 민영화? “마지막 경고” 탄핵 공세에 침묵 깬 대통령실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