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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기는 합치고 저기는 나누고···'뒤죽박죽' 행정 체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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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1sE6L3Ibf" dmcf-ptype="general">◀앵커▶<br><span>대구와 경북을 합치자는 행정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요.</span></p>
          <p dmcf-pid="zmdQFKIi9V" dmcf-ptype="general">다른 지역에서는 통합 없이 경제 협력만 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거나 <span>반대로 지역을 분리하려는 곳도 있습니다.</span></p>
          <p dmcf-pid="qOiM02hL22" dmcf-ptype="general">지역 소멸을 걱정하며 전국에서 추진하는 행정 체계 개편이 뒤죽박죽되면서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dmcf-pid="B5mk8nFO99" dmcf-ptype="general">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p>
          <p dmcf-pid="b2ZWNO41VK" dmcf-ptype="general">◀기자▶<br><span>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을 합하면 </span><span>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로 면적이 넓어져 수도권에 맞설 수 있다며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span></p>
          <p dmcf-pid="K2ZWNO41fb" dmcf-ptype="general">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6월 4일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9xUtrye7fB" dmcf-ptype="general">그런데 2023년 11월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7개 초광역권으로 개발하겠다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p>
          <p dmcf-pid="263ZESxpKq" dmcf-ptype="general">지역 간 경제협력으로 특화된 지역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으로 당시 통합 언급은 없었습니다. </p>
          <p dmcf-pid="VL9zS1aV9z" dmcf-ptype="general">현재 대구·경북 통합은 수도권과 맞설 수 있게 덩치를 키우겠다는 의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수도권의 경기도는 남북 2개 지역으로 '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fA62GUEQ97" dmcf-ptype="general">지자체 면적이 넓어 인구나 산업이 한쪽으로 쏠리고 다른 지역은 소외 현상이 발생해 행정구역을 나눠 균형발전을 하자는 겁니다. </p>
          <p dmcf-pid="4ez0OGiBbu" dmcf-ptype="general">이와 달리 통합이나 분리는 하지 않은 채 공동경제권을 추진하는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p>
          <p dmcf-pid="81sE6L3IqU" dmcf-ptype="general">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입니다. </p>
          <p dmcf-pid="6kQfX7wMKp" dmcf-ptype="general">지역별 자치권을 가지되 경제 분야는 협력해 성장과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PZrc4itsK0"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제주와 강원,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또 다른 형태의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고 <span>창원과 수원, 용인, 고양 등 인구 100만이 넘는 4개 기초지자체는 특례시로 지정돼 있습니다.</span></p>
          <p dmcf-pid="QlgJ78TN93" dmcf-ptype="general">모두 특별 행정 체계로 바꾸면서 중앙에 쏠려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역에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p>
          <p dmcf-pid="xQp1wTRuKF"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역 따라 행정 체계가 서로 달라지면서 지역에 가장 필요한 논의가 분산되거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p>
          <p dmcf-pid="ykQfX7wMft" dmcf-ptype="general">◀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br><span>"중앙정부와 국회가 거기(분권과 지방자치)에 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방식(행정 체계 개편)으로라도 돌파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입법 분권 특례하고 주민 분권 특례 이 두 가지가 특례의 중심축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span></p>
          <p dmcf-pid="WNtHchP3b1" dmcf-ptype="general">이미 소멸이 시작된 지역은 행정 체계를 바꿔서라도 경쟁력 찾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YIK7l5g225" dmcf-ptype="general">그런데, 지역마다 서로 다른 방식의 진행으로 행정 체계는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지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지방자치 강화는 소홀해지며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GSfby3A8qZ" dmcf-ptype="general">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그래픽 이수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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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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