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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예치금 이자 돌려받아 좋긴 한데"…쥐꼬리 우려 고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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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lL111aVzw"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8SotttNf7D" dmcf-ptype="general">주식 투자자들은 증권사로부터 예금 이자 성격의 예탁금 이용료를 받죠. </p>
          <p dmcf-pid="6vgFFFj40E"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자도 거래소로부터 예치금 이자를 받게 됩니다. </p>
          <p dmcf-pid="PGcuuuDxuk" dmcf-ptype="general">다만, 얼마나 받게 될지 세부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p>
          <p dmcf-pid="QHk777wMuc" dmcf-ptype="general">이정민 기자입니다. </p>
          <p dmcf-pid="xXEzzzrR0A"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yFs999Cnpj" dmcf-ptype="general">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에 고객들이 맡긴 원화 예치금은 3월 말 현재 6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p>
          <p dmcf-pid="W3O222hLuN" dmcf-ptype="general">업비트는 이 돈을 주거래은행에 맡기고 0.1%의 이자를 받습니다. </p>
          <p dmcf-pid="Y0IVVVlopa" dmcf-ptype="general">지난 3월 공시된 예치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고객 돈을 맡기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용료만 6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p>
          <p dmcf-pid="GseGGGiBzg" dmcf-ptype="general">이렇게 생긴 수익은 지금껏 코인 투자자들이 아닌 회사에 돌아갔습니다. </p>
          <p dmcf-pid="HOdHHHnbUo" dmcf-ptype="general">업비트 측은 투자자들이 맡긴 돈으로 낸 이익이란 지적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XIJXXXLK0L" dmcf-ptype="general">예치금으로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돌려줄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ZbWMMMHE7n" dmcf-ptype="general">이러한 유사수신 논란은 오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5KYRRRXDpi" dmcf-ptype="general">은행 예금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것처럼 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해서도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됐습니다. </p>
          <p dmcf-pid="19GeeeZw0J" dmcf-ptype="general">하지만 예치금 이용료를 어느 수준으로 받아야 할지 세부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 </p>
          <p dmcf-pid="t0IVVVlozd" dmcf-ptype="general">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거래 은행들의 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 등을 담은 감독규정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FpCfffSgue" dmcf-ptype="general">[이규철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행정지도인데, 다만 법상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습니다.) 예측을 하기에는 주식 예탁금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정도...] </p>
          <p dmcf-pid="3Uh444vaUR" dmcf-ptype="general">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코인 투자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가 돌아가는 발판은 마련됐지만, 벌써부터 쥐꼬리 이자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p>
          <p dmcf-pid="0Uh444va3M" dmcf-ptype="general">SBS Biz 이정민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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