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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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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0mYmSxp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kbs/20240702151020630vwfh.jpg" data-org-width="640" dmcf-mid="yrXzX0c6l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kbs/20240702151020630vwf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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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a2bAmVZhn" dmcf-ptype="general">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p>
          <p dmcf-pid="3NVKcsf5li" dmcf-ptype="general">이 총장은 오늘(2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0jf9kO41S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사법방해, 보복, 이재명 대표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pDQ8mSxpvd" dmcf-ptype="general">이 총장은 "(이번 검사 탄핵안 발의는)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와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Uwx6svMUWe" dmcf-ptype="general">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근거로 들며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urMPOTRulR" dmcf-ptype="general">해당 법 8조는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총장은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는 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745HPJ1mTM" dmcf-ptype="general">또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사법방해' 탄핵이고,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국회로 불러내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 소송의 대상이 되게 해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는 '보복 탄핵'"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z81XQitshx" dmcf-ptype="general">이어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 이 대표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게 하려는 것에 더해, 아예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 대표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q6tZxnFOWQ" dmcf-ptype="general">이 총장은 "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B5wkFzrRh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b1rE3qmel6" dmcf-ptype="general">이 총장은 또 "검찰은 국회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div dmcf-pid="KtmD0BsdT8"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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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qytegphSy" dmcf-ptype="general">최민영 기자 (mymy@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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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검찰총장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장 맡겠다는 것” 살인·강도·보복방화…전쟁 속 각종 범죄까지 '무법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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