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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보, 청약통장 깨고 새집 포기하자”...수도권 공공분양, 착공 ‘0가구’ [부동산 아토즈]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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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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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H36nAzT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fnnewsi/20240702150419635tpqa.jpg" data-org-width="800" dmcf-mid="VQerTZo9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fnnewsi/20240702150419635tpq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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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vX9ML3IuE"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41년만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올해도 공급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통상 연말에 몰리는 점을 감안해도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div>
          <p dmcf-pid="6y5VegphUk" dmcf-ptype="general">2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공공분양 착공실적은 단 2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13가구) 대비 88% 가량 감소한 수치다. 공공분양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이 공공택지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선보이는 주택이다. </p>
          <p dmcf-pid="PmSUVxGkFc" dmcf-ptype="general">지역별로는 공공분양 수요가 많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올들어 5개월간 공공분양 착공실적이 전무하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북서만 200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이 착공에 들어갔을 뿐이다. </p>
          <p dmcf-pid="QB4NsvMU7A"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조건 등이 까다롭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을 위해 수십년간 통장을 보유한 사람들이 꽤 많다”며 “청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xnAyFzrRFj" dmcf-ptype="general">향후 공급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공공분양 전국 인허가 물량의 경우 올 1~5월 731가구에 불과하다. 서울 등 수도권은 5개월 동안 인허가 건수가 ‘0건’이다. </p>
          <p dmcf-pid="yy5VegphuN" dmcf-ptype="general">지난해 같은 기간 공공분양 전국 인허가 물량은 1644가구로 이 중 수도권은 1101가구(서울 24가구·경기 1077가구)를 기록했다. 공공분양 착공 및 인허가 실적이 올해 들어 더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p>
          <p dmcf-pid="W0BJcsf5za" dmcf-ptype="general">정부는 공공분양 주택의 월 납입액 한도 확대와 ‘나눔형’ 주택의 개인간 거래를 인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청약을 넣을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p>
          <p dmcf-pid="YVxElGiB7g"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공사비의 경우 민간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p>
          <p dmcf-pid="Gy5Vegphzo" dmcf-ptype="general">건설사 한 관계자는 “LH나 지자체 등의 공모를 통해 낙찰 받은 공공분양주택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p>
          <p dmcf-pid="HYt4JNuSuL" dmcf-ptype="general">설상가상으로 사전청약까지 마친 공공분양 주택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시장도 경색되면서 자금조달 루트가 꽉 막혔다"며 "여기에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공공주택 공사비 단가로는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p>
          <p dmcf-pid="XZpQokBW3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연간 흐름을 보면 통상 공공주택의 경우 연초보다 하반기에 공급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며 “올해 약 5만가구의 공공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ZRohX0c6ui"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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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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