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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대선 영향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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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uOCEI8tnA" dmcf-ptype="general"> [뉴스외전]</p>
          <p dmcf-pid="9qhSrlQ0dj"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2qhSrlQ0LN"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퇴임 후라도 재판 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p>
          <p dmcf-pid="ViU71uDxLa" dmcf-ptype="general">이로써 11월 대선 전에 관련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p>
          <p dmcf-pid="f0rsAmVZJg"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큰 승리"라며 반겼습니다.</p>
          <p dmcf-pid="4Nb9UKIiJo" dmcf-ptype="general">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p>
          <p dmcf-pid="8XjcnAzTML"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6yLgRo0CJn" dmcf-ptype="general">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행위를 공과 사로 구분해 재임 중의 공적 행위는 퇴임 후라도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PmPx2QYcei" dmcf-ptype="general">'공적 행위는 면책'이라는 기준만 제시한 뒤 '1.6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을 포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가 면책 대상인지 여부는 하급심 재판부가 판단하라고 내려 보냈습니다.</p>
          <p dmcf-pid="QBlvmSxpJJ" dmcf-ptype="general">이번 재판은 재임 당시 트럼프의 말과 행동은 통치 행위인 만큼 퇴임 후라도 법적으로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는 트럼프 측 주장에서 시작했습니다.</p>
          <p dmcf-pid="xx1FYtNfnd" dmcf-ptype="general">[존 사우어/트럼프 측 변호인] "만약 대통령이 가장 논란이 되는 결정 때문에 퇴임하자마자 기소돼 재판받고 투옥된다면 다가오는 위협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것입니다."</p>
          <p dmcf-pid="y3wmjr2XRe" dmcf-ptype="general">1, 2심 재판부가 "이제 트럼프는 '시민 트럼프'일 뿐"이라면서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에서 보수 대 진보, 6대3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p>
          <p dmcf-pid="WviLxnFOJR" dmcf-ptype="general">[마크 셔먼/AP통신 기자] "그녀(기각 의견 대법관)는 대법원의 다수가 본질적으로 대통령을 왕의 지위로 승격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YGajJNuSdM" dmcf-ptype="general">이로써 하급심 재판부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가 공적 행위인지 사적 행위인지부터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를 다루는 본안 재판은 11월 대선 전에 시작도 못하게 됐습니다.</p>
          <p dmcf-pid="GMt3GFj4nx" dmcf-ptype="general">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면서 반겼고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가 폭도들을 부추겼다는 사실이 달라진 건 아니"라고 저평가했습니다.</p>
          <p dmcf-pid="HEf8B4vaRQ" dmcf-ptype="general">대선 전에 트럼프가 형사 재판으로 타격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깁니다.</p>
          <p dmcf-pid="XJpu5UEQeP" dmcf-ptype="general">지난주 토론 승리 뒤에 이어진 '트럼프의 연승'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p>
          <p dmcf-pid="Znuzt7wMn6" dmcf-ptype="general">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5zClwhP3R8"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19TWIye7R4" dmcf-ptype="general">왕종명 기자(pilsahoi@mbc.co.kr)</p>
          <p dmcf-pid="t3wmjr2XJf"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13333_3649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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