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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육정책 '용두사미' 지적도…소통 강화도 과제 [서울교육 10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4: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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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12]
 이렇게, 서울 최초 3선 진보교육감으로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했지만, 한계를 보인 분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는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혁신교육과 학생 인권 등 핵심 정책이 일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동안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는 금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4년, 첫 당선 직후 자율형사립고 6곳의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교육감
 "저희는 선발 경쟁 대신 교육 경쟁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교육부가 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첫 자사고 폐지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뒤에도 자사고 8곳을 일반고로 바꾸려 했지만, 이때는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지정심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평가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과거에까지 소급 적용한 게 문제였습니다.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며 지난 3번의 선거 가운데 2번이나 공약으로 내세운 '학원일요휴무제'도 흐지부지됐습니다.
 
 지난 2019년, 시민 공론화 작업을 통해 찬성 63%의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를 거치며 진척이 더뎠고 시의회의 조례뿐 아니라, 국회가 제정하는 상위법이 필요한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애초에, 서울시교육청만의 힘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정책이었던 겁니다.
 
 인터뷰: 김진우 前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제출하고 또 그게 시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 국민적인 어떤 하나의 공론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사실은 법도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런 규정 이런 것만 걱정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10년 전 학교 현장에 새 바람을 일으켰던 혁신학교도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단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옥성 상임대표 / 교육희망네트워크
 "모든 학교에서 혁신학교에서 이루었던 성과와 그 부분들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과 정책을 서울시교육감이, 조희연 교육감이 했었어야 된다. 근데 거기까지 치고가지 못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아쉽고…."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정책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
 
 서울교육이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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