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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 "채상병 특검 필리버스터", 야 "논리와 실력 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4:44: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당 원내대표 만났지만 안건 합의 불발..."입법 폭거" "국민 대다수 특검 지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9uqy5g2Dm">
          <p dmcf-pid="b27BW1aVrr" dmcf-ptype="general">[곽우신, 유성호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K27BW1aVEw"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ohmynews/20240702144204800ntkm.jpg" data-org-width="3000" dmcf-mid="PqU6FzrRr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ohmynews/20240702144204800ntkm.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9VzbYtNfED" dmcf-ptype="general">
            
           <br>국민의힘이 결국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질문 첫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고 채 상병의 1주기를 앞두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여당은 국회의 관례를 깬 입법 폭주라며 지연 전술을 펼치기 시작했다.
          </div>
          <p dmcf-pid="27t0CWdzOE" dmcf-ptype="general">거대 양당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본회의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안건 상정한 전례가 없다"라며 "이것은 대정부 질문을 형해화시키고, 지금까지 의사진행 관례를 깨는 그런 상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VzFphYJqIk" dmcf-ptype="general">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의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러한 의사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만에 하나 그렇게 강행해서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fq3UlGiBDc" dmcf-ptype="general">이미 야당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표결 처리를 예고한 만큼, 향후 여당의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렸다.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무리한 또 위법적인 회의 진행 방식을 통해서 진행된 정말 비합리적인 법들"이라며 "저희들은 거기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안건 상정부터 그리고 진행에 있어서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p>
          <div dmcf-pid="4d6xpbOJwA" dmcf-ptype="general">
           <strong>민주당 "채상병 1주기 이전에 특검법 처리해야... 양보할 수 없다"<br> </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8JPMUKIiOj"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ohmynews/20240702144206337sjbf.jpg" data-org-width="3000" dmcf-mid="qX5FOTRu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ohmynews/20240702144206337sjbf.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6iQRu9CnDN" dmcf-ptype="general">
            
           <br>뒤이어 나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게, 채상병 1주기가 7월 19일이다"라며 "이번 '6월 국회'의 마지막 시간인 7월 2일, 3일, 4일 날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15일간의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1주기 이전에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iv>
          <p dmcf-pid="POkwML3Ira" dmcf-ptype="general">또한 "채 해병 특검법과 같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국민의힘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필리버스터에 실익이 있는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만한 논리와 실력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p>
          <p dmcf-pid="QIErRo0Cwg" dmcf-ptype="general">"지금 국민의 60~70%가 채 해병 특검법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 총선에서 대패하고 국민의 총선 민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행정부와 여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필리버스터 한다?"라며 "사실은 상당한 무리"라는 지적이었다.</p>
          <p dmcf-pid="xCDmegphwo" dmcf-ptype="general">그는 "그럼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오로지 용산 대통령실의 심기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를 언급했다. "조건을 바꾸어서 채해병 특검법 발의할 수도 있고, 자기는 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한 불경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느냐?"라며 "그런 상황에서 채 해병 특검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여당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은 것이다.</p>
          <p dmcf-pid="yXvWAmVZwL" dmcf-ptype="general">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심기를 볼 것이 아니라 채 해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입법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며,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회기 쪼개기' 등을 통해 저지할 계획을 밝혔다.</p>
          <p dmcf-pid="WZTYcsf5On" dmcf-ptype="general">그는 "지금 야당의 의석수가 192석이다"라며 "192석 중에 180석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 24시간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중단은 60%만 요구되고 있다"라며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된다면 하루씩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YU5FOTRuOi" dmcf-ptype="general"><strong>국민의힘 "민주당이 좋아하는 '국회법'대로 하라"<br> </strong><br>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백령도로 떠나 있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당의 중진들이 나서서 만류했고,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되돌아왔다. 돌아와서 주재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원내대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p>
          <p dmcf-pid="Gu13Iye7EJ" dmcf-ptype="general">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원내대표는 "'짐이 곧 국가'라던 절대왕정 시대처럼 '아버지 이재명이 곧 민주당, 민주당이 곧 국회'라는 식의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라며 "지난 20대, 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한 예가 없다"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H7t0CWdzOd" dmcf-ptype="general">그는 "민주당은 어렵게 정상화 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민주당이 좋아하는 법대로가 국회법대로 아닌가? 국회법 5조의 2에는 7월 임시국회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Xbp7vXLKOe" dmcf-ptype="general">이어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다수당다운 책임을 보이기 바란다"라며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쟁 좀 그만하고 민생 좀 살리자. 민주당이 민생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부당한 의회 독주, 입법 폭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p>
          <p dmcf-pid="ZKUzTZo9E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과 의사 진행에 반발하고 있다.</p>
          <p dmcf-pid="59uqy5g2OM" dmcf-ptype="general">이날 당초 예정된 대정부질문 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는 3일, 원내 다수를 점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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