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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 책무구조도’ 3일 도입…금융위 ‘가이드라인 해설서’ 배포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2:21: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위원회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제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JOozZo97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4jQ5lQ0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kukinews/20240702121603719ifgr.jpg" data-org-width="658" dmcf-mid="K3LfYsf53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kukinews/20240702121603719ifg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4jQ5lQ0us" dmcf-ptype="general">
           <br>‘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오는 3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발표하고 시범운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div>
          <p dmcf-pid="fqJ9Tw9Hzm"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p>
          <p dmcf-pid="4r5IMKIi0r" dmcf-ptype="general">그간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소통하며 책무구조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후 금융위는 다양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 등을 통해 마련했다. </p>
          <p dmcf-pid="8MwJpYJq0w" dmcf-ptype="general">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p>
          <p dmcf-pid="6oljKFj4UD"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해설 중 하나는 ‘책무’에 관한 정의다. 금융위가 정의한 ‘책무’는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p>
          <p dmcf-pid="PjyEfUEQzE"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강영수 금융정책과 과장은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며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C0vi4vapk" dmcf-ptype="general">여기에 대표이사(CEO)가 책무를 어떻게 임원들에게 분배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대표이사는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하여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p>
          <p dmcf-pid="xr5IMKIiuc" dmcf-ptype="general">책무의 편중과 관련해,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다만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yZVFDnFO3A"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p>
          <p dmcf-pid="Wt8pmgph0j" dmcf-ptype="general">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동 운영지침은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p>
          <p dmcf-pid="YAWD4uDxUN" dmcf-ptype="general">또한 책무구조도를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제재 우려로 법정기한 보다 빨리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유인이 없는 측면을 감안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p>
          <p dmcf-pid="Gr5IMKIipa"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p>
          <p dmcf-pid="H2g8HI8tFg" dmcf-ptype="general">강영수 과장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4jQ5lQ00o" dmcf-ptype="general">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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