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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민주,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헌재소장 궐위 대비”…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1:41:50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uO2n8TNY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MtoIj7vX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출처=뉴스1
대심판정 들어서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Channela/20240702113901675pszc.jpg" data-org-width="540" dmcf-mid="KJIVL6yj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Channela/20240702113901675psz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출처=뉴스1 대심판정 들어서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D4hFTRuYY"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을 가정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div>
          <p dmcf-pid="fw8l3ye7GW" dmcf-ptype="general">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일) '헌재소장 궐위 시 권한 대행 임명'을 현행 '시행령 규정'에서 '법 규정'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p>
          <p dmcf-pid="4r6S0Wdz1y"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헌재소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8MtoIj7vYT" dmcf-ptype="general">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헌재소장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선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6RFgCAzTHv" dmcf-ptype="general">윤 의원 측은 채널A 통화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면 아무래도 법에 비해 강제력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Pe3ahcqytS"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선 이종석 헌재소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권이 연임론을 띄우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임 대신 '권한대행 체제'를 강제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p>
          <p dmcf-pid="QaBwGO41Gl" dmcf-ptype="general">이 소장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소장에 올랐으며 오는 10월 17일 임기가 종료됩니다. </p>
          <p dmcf-pid="xNbrHI8tZh" dmcf-ptype="general">헌재 측은 채널A 통화에서 "이 소장이 연임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은 문형배 재판관이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재판관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p>
          <p dmcf-pid="y0rbdVloZC" dmcf-ptype="general">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야권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p>
          <p dmcf-pid="W7IVL6yj5I" dmcf-ptype="general">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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