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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일부 전공의, 병원에 손해배상청구‥책임 망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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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Dl3btNfM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imbc/20240702112401320norm.jpg" data-org-width="1280" dmcf-mid="fDrHpYJqd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imbc/20240702112401320nor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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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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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feDlkBWL0" dmcf-ptype="general">최근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대해 정부가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P8JrvDKGn3" dmcf-ptype="general">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 수련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QxoIYsf5iF" dmcf-ptype="general">권 지원관은 "정부와 수련병원 모두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수련병원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xlXbPqmeMt"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26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이던 사직 전공의 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낸 바 있습니다.</p>
          <p dmcf-pid="yPnsyr2Xn1"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최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등장한 '복귀 전공의·전임의 명단'과 관련해 어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WAO57XLKi5" dmcf-ptype="general">이어 의료계를 향해 "개인의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멈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YCGq87wMiZ" dmcf-ptype="general">권 지원관은 오는 4일 아산병원, 오는 12일과 26일엔 고려대의료원과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휴진에 돌입하는 데 대해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GeNlXC6FRX"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태아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HLEWFTRudH" dmcf-ptype="general">자궁 내 태아수혈 등 5개 태아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인상하겠다며, 이번달 내로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급여기준 고시 개정에 나섰습니다.</p>
          <p dmcf-pid="XicT1SxpeG"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dmcf-pid="ZarHpYJqnY"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3261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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