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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수현 의원, “‘양곡관리법’ 거부는 농민 배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0:26: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운영위서 대통령실 상대로 질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qoNi4va0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PrOEits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nongmin/20240702085236965beaq.jpg" data-org-width="640" dmcf-mid="0mWHvDKGF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nongmin/20240702085236965bea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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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gWHvDKGzw" dmcf-ptype="general">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사진)이 1일 대통령실을 향해 “농민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농민을 배제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p>
          <p dmcf-pid="79jkgQYcFD" dmcf-ptype="general">이날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농심을 외면하는 동안 쌀과 소·돼지고기 가격은 폭락했고 생산비는 늘어 농민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p>
          <p dmcf-pid="zfkwjRXDzE" dmcf-ptype="general">박 의원이 특히 문제 삼은 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려던 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는 점이다.  </p>
          <p dmcf-pid="qTKVq5g2pk"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민주당 원안’은 수요 예측 대비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초과 생산량은 3~5%, 쌀값 하락률은 5~8% 범위에서 정부가 매입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고 특히 벼 재배면적이 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까지 뒀다”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안의 내용을 읽어보기나 한 것이냐”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따져 물었다.  </p>
          <p dmcf-pid="BnvWhcqy7c" dmcf-ptype="general">이어 박 의원은 “2022년 곡물자급률이 22.3%에 불과할 정도로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농민이 흘린 땀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출자지분 90% ‘무늬만 농업회사’…지원금·세제혜택 ‘먹튀’ 성공 우기는 북 미사일… 신뢰도는[양낙규의 Defenc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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