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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개월만에 또 수장 잃는 방통위…'탄핵-청문' 무한궤도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0:04: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3개월 새 7번 수장 교체…현안 뒷전에 조직 개편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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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위원장과 부위원장 참석한 방통위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2.7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yonhap/20240702100244610rxgf.jpg" data-org-width="1200" dmcf-mid="6uyee2hL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yonhap/20240702100244610rxg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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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과 부위원장 참석한 방통위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2.7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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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 약 6개월 만에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또다시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다.
 지난해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지금까지 13개월간 수장이 7차례나 바뀐 방통위는 장기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탓에 좀처럼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한 전 위원장이 지난해 5월 말 면직된 후 김효재 전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8월 말 퇴임 후에는 이상인 현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이어받았다. 
 이후 약 1주일 만에 이동관 전 위원장이 취임했으나, 100일도 안 된 12월 초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하면서 이 부위원장이 다시 직무대행을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해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등을 처리했으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으로 탄핵의 문을 넘지 못하고 사임했다.
 이제 방통위는 다시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가 됐으며 반년 만에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무한 루프'가 상당 기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되지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단기 위원장'이 될 거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이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하고 사임한 가운데 차기 위원장이 공모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2인 체제에서 선임안이 의결되는 즉시 야권에서는 다시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돼 '탄핵안 발의, 자진 사퇴, 인사 청문회'라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말에는 정치권의 핵이 돼버린 MBC를 비롯한 지상파 재허가 이슈도 있다. 
 '방송'뿐만 아니라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네이버 알고리즘 관련 사실조사 결과 발표 등 '통신' 현안도 산적한 방통위이지만 매번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 싸움에 장기간 업무 마비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방통위 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여야 3대 2 구조로, 정치권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구도다.
 방통위의 모델인 미국 연방 방송통신위원회(FCC) 역시 지난해 여야 2 대 2 구도에서 2년 가까이 공전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또한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이동통신사 관련 이슈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은 점도 조직 개편 필요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제의 취지는 유지하되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장치를 더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정섭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교수는 "양극단 체제의 정치 지형이기 때문에 방통위원 임명 시 정치권 경력 등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전문성을 더 따져야 한다"며 "또 영국 '오프콤'(방송통신 규제기관)처럼 국회에 기관을 두고 행정력을 인정해주는 방안 등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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