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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성가족부, 이번에도 살아남았다…尹정부 내 폐지 물 건너갔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08:21: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정안전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발표…"여가부는 존치"<br>22대 국회 내 폐지 법안 발의 '0'…당분간 논의 없을 듯<br>장관 인선 나설지도 관심…野 "조속히 임명해 정상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sG2XtNfb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u8kPRXDq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2022년 1월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의 모습.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해 1월7일 페이스북에 하늘색 바탕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설명 없이 올린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2022.01.11. kmx1105@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newsis/20240702063012820pelu.jpg" data-org-width="720" dmcf-mid="x2fA8xGkK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newsis/20240702063012820pel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2022년 1월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의 모습.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해 1월7일 페이스북에 하늘색 바탕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설명 없이 올린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2022.01.11.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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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mY9H1aVBm"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전담으로 맡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두 번째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p>
          <p dmcf-pid="H6ovacqyfr" dmcf-ptype="general">당초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혹은 역할 축소가 담길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가부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면서 임기 내 여가부 폐지가 이대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p>
          <h3 dmcf-pid="XKRsdL3I9w" dmcf-ptype="h3">정부 "여가부 존치…향후 폐지 논의 이어나갈 것"</h3>
          <div dmcf-pid="Zcl7vYJq2D" dmcf-ptype="general">
            2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div>
          <p dmcf-pid="5omFOlQ0VE" dmcf-ptype="general">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게 된다.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컨트롤타워로서 과거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을 모델로 한다.</p>
          <p dmcf-pid="1aO0CvMUVk"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여가부 폐지' 여부였다. 현재 정부조직법 하에서 인구나 저출생 정책의 주무부처는 복지부지만, 여가부가 담당하는 모성보호 정책이나 가족지원사업이 이관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기 때문이다.</p>
          <p dmcf-pid="tMjYcw9H9c"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안에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기획·조정 기능을 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가정양립 정책은 현행대로 고용노동부와 여가부가 맡고, 가족·청소년 정책도 여가부가 그대로 맡기로 했다.</p>
          <p dmcf-pid="FU4c6MHEqA" dmcf-ptype="general">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브리핑에서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3y0MUqmeVj" dmcf-ptype="general">이어 "21대 국회 때 여가부 폐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로 기능을 넘기는 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 국회 종료에 따라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며 "정부가 제출하는 안에는 여가부는 현행처럼 존치하는 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0BxrRitsVN" dmcf-ptype="general">또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현재 논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pfA8xGkf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2022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여성단체 간담회를 마친 주요여성단체 대표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0. kmx1105@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newsis/20240702063012967xsxs.jpg" data-org-width="720" dmcf-mid="yxCUlye7B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newsis/20240702063012967xsx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2022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여성단체 간담회를 마친 주요여성단체 대표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0.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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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dmcf-pid="UfihLNuS2g" dmcf-ptype="h3">임기 내 폐지 어려울 듯…장관 인선 착수 여부도 '관심'</h3>
          <div dmcf-pid="uiD5rI8tbo" dmcf-ptype="general">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 후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2022년 10월 여가부 폐지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해 여가부가 현재 담당하는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정책 분야를 이관하고, 고용부에 여성 고용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다.
          </div>
          <p dmcf-pid="7pfA8xGkBL" dmcf-ptype="general">하지만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발의된 정부조직법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가부 폐지안은 제21대 국회가 5월29일부로 회기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p>
          <p dmcf-pid="zu8kPRXDVn" dmcf-ptype="general">현재 22대 국회 내 여가부 폐지 법안은 1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또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당분간 여당 내에서도 여가부 폐지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qBxrRits9i" dmcf-ptype="general">또 발의한다 해도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이 21대 국회보다 심화된 것을 미뤄볼 때, 사실상 법안 통과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dmcf-pid="Bcl7vYJqKJ"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올 2월20일 김현숙 당시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후 6개월 가까이 공석인 여가부 장관 인선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p>
          <p dmcf-pid="bDTBWXLKKd" dmcf-ptype="general">앞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는 지난달 "여가부가 많은 방향에서의 변화의 동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하라"며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p>
          <p dmcf-pid="KpfA8xGkfe" dmcf-ptype="general">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일부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조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p>
          <p dmcf-pid="9sG2XtNfbR" dmcf-ptype="general">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가부 장관 공석 사태가 100일 넘었는데, 윤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을 고의적으로 비워두고 있는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고 여가부를 정상화하라"고 했다.</p>
          <p dmcf-pid="2l16FUEQBM" dmcf-ptype="general">전날(1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여가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여가부 기능을 정상화하고, 인구전략기획부와 호흡을 맞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p>
          <p dmcf-pid="VCZ410c6Vx"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delant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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