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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결제 시스템 ‘빈틈’ 타고… 신종 학폭 ‘PM 셔틀’ 여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08:12: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카드·인적 사항만 알면 결제 가능 국회 발의 ‘PM법’도 2년 만에 폐기 전문가 “빠른 법제화 등 대책 시급” 道 “공익 광고 등 피해 예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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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에 사는 중학생인 A양(14)은 올해 2월 같은 학교 선배로부터 “음료수를 사먹게 돈을 빌려달라"며 카드를 빌려달라고 겁박당했다. 선배가 무서웠던 A양이 카드를 넘겨주자, 얼마 뒤 이번엔 온라인 게임 결제를 하겠다며 또다시 카드와 인적사항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후 돈은 무사히 돌려 받았지만, 2주일 지나자 총 2만원가량의 PM 요금 결제 문자를 받았다. 
 #2. 용인시에 사는 초등학생 딸을 둔 학부모 B씨는 2022년 10월 몇 만원의 PM 요금 결제 문자를 받았다. 딸에게 물어보니 "PM을 이용한 적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실상을 파헤쳐보니 중학생이 딸을 협박해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결제 등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가 안전한 PM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나선 가운데 PM업체의 결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PM 셔틀'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일 PM의 불법 주차 신고, 운행자격 인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PM업체는 총 9곳이며, 운영대수는 6만9천132대이다. 
 하지만 결제 시스템 문제는 종합 대책에 담기지 않아 PM셔틀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년 전 '킥보드 셔틀'이라는 신종 학교 폭력이 등장하고 회원 명의와 카드 명의가 달라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결제 시스템이 지적된 바 있다. 
 경기일보 취재진이 직접 9곳 업체에 타인 명의 카드를 등록해 보니 1곳을 제외한 8곳이 타인 명의로 카드를 등록해 이용이 가능했다. 현재 PM 업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개선 의무도 부과할 수도 없다. 
 게다가 부모님 명의를 도용해 운전면허 인증을 하고 결제수단도 도용해 이용할 수 있기도 해 학생들의 무분별한 이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PM 업체에게 면허 확인이나 보험 필수 가입 등 의무 부과와 관리를 가능케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일명 PM법이 2년 전 발의된 바 있지만, 계류에 그치다가 지난 5월29일 폐기된 바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면허 인증만 하면 부모님 명의를 도용해 결제 시스템을 등록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우선 빠른 법제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법이 마련되지 않은 동안엔 지자체 등에서 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공익 광고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PM법이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강제할 수단이 없지만, PM 셔틀 공익 광고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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