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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계속과제 비효율이라더니 예산 증액 위한 법률 자문 받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1 16:24: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황정아 의원실 "과기계 카르텔로 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dFsMGiBH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i0IeXLK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1/dongascience/20240701162418044onxt.png" data-org-width="680" dmcf-mid="uepCdZo91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1/dongascience/20240701162418044onx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H8YAVhP3tw" dmcf-ptype="general">지난해 정부가 올해 국가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4.7％ 삭감 편성하며 R&amp;D 계속과제 사업 예산이 90% 이상 깎이거나 중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겉으로는 이에 동조했지만 계속과제 예산 증액을 위한 법률자문에 나섰던 사실이 드러났다 .</p>
          <p dmcf-pid="X6GcflQ0YD" dmcf-ptype="general">1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법률자문 답변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올해 R&amp;D 예산 확정 이후인 올해 2월 ‘신규과제 예산을 줄여서라도 계속과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해 답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p>
          <p dmcf-pid="ZFk65o0CYE" dmcf-ptype="general">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예산 확정 직후 법률사무소에 '2024년도 국가개발사업 관련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내역 또는 하위 단계에서 신규과제 예산을 줄이고 계속과제 예산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 '이 같은 예산 조정에 따른 책임 범위 또는 형태와 이를 피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p>
          <p dmcf-pid="53EP1gph5k" dmcf-ptype="general">황 의원실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amp;D’ 발언 이후로 과기정통부도 R&amp;D 계속과제를 ‘비효율’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R&amp;D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던 것과는 배치되는 행보다"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10DQtaUlZc" dmcf-ptype="general">또한 법률자문소로부터 받은 답변에는 '신규과제 예산을 줄이고 계속과제 예산을 늘리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령 등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문제가 될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징계책임 존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p>
          <p dmcf-pid="tvd7h6yjXA" dmcf-ptype="general">황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삭감된 과기부 R&amp;D 계속과제는 175개다. 특히 R&amp;D 계속과제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 대비 1조5655억원이나 삭감됐다. 이로 인해 일부 연구는 중단되기까지 했다.</p>
          <p dmcf-pid="FTJzlPWAtj"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사실상 과기정통부는 내부적으로는 계속과제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유불문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고 과기계를 ‘비효율’, ‘카르텔’로 매도했다”며 “대통령의 예산 폭거로 과기계와 연구현장이 초토화된 것에 참담할 뿐”이라고 언급했다.</p>
          <p dmcf-pid="3yiqSQYcZN" dmcf-ptype="general">이어 황 의원은 “아직까지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된 반성과 사과는커녕 1년간 나눠먹기식 R&amp;D 사업을 정리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연구생태계를 무너트린 윤석열 대통령은 과기계 모독과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7일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amp;D) 예산을 발표하며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amp;D 사업은 과감히 정리했다”고 언급했다. </p>
          <p dmcf-pid="0BCi7DKG1a"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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