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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MBC와 KBS 이사회가 21명? 정치가 후견인이 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9 10:0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언론학계 "'방송3법'·'언론중재법', 언론 장악 강화 수단 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LRPi6yjK1">
          <p dmcf-pid="9mcawgphq5" dmcf-ptype="general">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언론학계가 공영방송 이사진 외부 확대 및 증원이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정치적 후견주의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21YvZSxpfZ" dmcf-ptype="general">언론인권센터는 28일 서울 중구 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22대 국회의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76차 언론인권포럼을 열었다.</p>
          <p dmcf-pid="VyiRgMHEVX" dmcf-ptype="general">포럼은 정인숙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사회로, 조항제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발제 후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강사, 김성순 변호사,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참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7sDhEbYK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9/pressian/20240629100016281iqvz.jpg" data-org-width="640" dmcf-mid="u1zOysf59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9/pressian/20240629100016281iq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bhsTmVZqG" dmcf-ptype="general">
           <br>이날 토론회는 시작부터 현행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지난 25일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되 정치권 추천 5명 외에 16명은 미디어 학회, 피디 등 직능단체, 각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div>
          <p dmcf-pid="8YLdNeZwfY" dmcf-ptype="general">발제를 맡은 조항제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원칙은 정파적이거나 친기업적인 걸 배제하고 공공성을 수용하는, 특권과 사익을 배제하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여야 이사회 구성이 KBS는 7대 4, MBC는 6대 3으로 다수결 결정이다. 이 결정이 임명권자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형태의 다수결이기 때문에, 정치적 후견주의의 온상이 된다. 결국은 정치가 후견인이 되고 방송이 정치의 지시를 받는 피후견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60DAsj7vbW" dmcf-ptype="general">이어 "현재 민주당은 유관성과 전문성에 기초해서 추천권을 부여하고, 달리 이야기하면 정치권을 배제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회 같은 곳이 사회 각계를 조금은 대변하지만 다 대변하지 못한다"면서 "(이사회 구성이) KBS나 MBC 경영 전반을 감시하는 감시기구라기보다는 방송에 대한 자문위원회 성격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VThGC6Ffy" dmcf-ptype="general">강형철 교수는 "KBS 이사회의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executive community)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사 21명을 언론단체가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해서 똑같이 맞춰서 하는 게 모양상으로 좋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 그렇지 않다"며 "지금 방송3법은 이사회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영방송 이사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QbhsTmVZKT" dmcf-ptype="general">김경환 교수는 "이사회가 21명이 되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까? 아니다"라면서 김용원·이충상 인권위원의 전횡으로 매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 명이라도 (회의에서) 이렇게 하면(인권위 위원들처럼 하면) 이사회 30명이 있어도 (회의) 분위기가 싸늘해진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xqIrSw9Hbv" dmcf-ptype="general">그는 공영방송 이사회 증원이 현실화 되면, "(각계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처럼 논의를 해도 결론은 나지 않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dmcf-pid="yVThGC6FKS" dmcf-ptype="general">토론회 참여자들은 특히 민주당이 방송3법을 독주하며 속도전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p>
          <p dmcf-pid="WzOwlDKGfl" dmcf-ptype="general">김동원 강사는 국민의힘을 협의 테이블로 끌어와야 한다며 '공영방송법'으로 논의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법 등 관련 조항을 위한 특별위원회, 한시적인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 활동 기간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연기하자'라는 식의 정치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이론이나 정책보다는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인 협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p>
          <p dmcf-pid="YazpK0c6Kh"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9월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국회 본회의 상정이 철회됐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달 30일 방송3법과 함께 언론중재법을 재발의했다. 이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는 '끼워 팔기' 꼼수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Gi0175g2fC" dmcf-ptype="general">강형철 교수는 "방송3법과 언론중재법이 똑같다고 보고 있다"며 두 법안 모두 정권의 언론 장악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dmcf-pid="H8YvZSxpqI" dmcf-ptype="general">조항제 교수도 '언론 개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면서 "어떤 면(언론의 자유)에서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할 뿐"이라고 했다.</p>
          <p dmcf-pid="XCx8d4vaVO" dmcf-ptype="general">이준웅 교수는 "(진보 성향의) 언론을 상대로 남용될 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언론 예외 조항을 선언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징벌 손배 추진에서 언론 조항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p>
          <p dmcf-pid="ZpwcOAzT2s" dmcf-ptype="general">이어 "언론중재법 (논의가) 비대해 지면서 포털 쪽에서도 포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발언의 자유를 만드는 법을 만들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5qIrSw9HVm" dmcf-ptype="general">김성순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행 위자료 손해배상 산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론 쪽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소속된 민변은 지난 2021년 8월 당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와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QXWtye7B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6월 28일 서울 중구 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22대 국회의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프레시안(이명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9/pressian/20240629100017752fhtz.jpg" data-org-width="640" dmcf-mid="BkneaRXDf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9/pressian/20240629100017752fh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6월 28일 서울 중구 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22대 국회의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프레시안(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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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1AgDo0C2D" dmcf-ptype="general">
           <br>[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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