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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마 코앞인데… ‘반지하 3법’ 국회 표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9 08:57: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기도, 침수 예방 위해 추진<br>21대 국회서 문턱 넘지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XOZQKIil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ZI5x9Cn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9/kyeonggi/20240629073124904ptol.jpg" data-org-width="512" dmcf-mid="3KeEFWdz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9/kyeonggi/20240629073124904pt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U2FVEL3Ilk" dmcf-ptype="general">   </p>
          <p dmcf-pid="uV3fDo0CSc" dmcf-ptype="general">29일부터 경기 지역에 장마가 예고,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피해가 우려됨에도 경기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이른바 ‘반지하 3법’은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p>
          <p dmcf-pid="7g6aHhP3CA" dmcf-ptype="general">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2년 8월8일부터 약 10일 동안 집중호우로 도내 반지하 주택 3천872가구가 물에 잠기면서 이미 건설된 반지하 주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p>
          <p dmcf-pid="zaPNXlQ0lj" dmcf-ptype="general">이 중 건축법은 건물주가 반지하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선 이와 관련한 개정안은 발의조차 안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p>
          <p dmcf-pid="qNQjZSxpWN" dmcf-ptype="general">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현행 20~30년)을 최소 10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관련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p>
          <p dmcf-pid="BV3fDo0CWa" dmcf-ptype="general">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이면 관리 지역으로 지정,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이라는 혜택을 주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전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p>
          <p dmcf-pid="bf04wgphCg" dmcf-ptype="general">이처럼 도의 건의안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가운데 기상청은 29일부터 장마 시작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반지하 주택은 7만8천678가구가 있는 데다 이 중 7천83가구은 침수 우려(풍수해보험금 수령가구) 주택으로 분류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p>
          <p dmcf-pid="K4p8raUlTo" dmcf-ptype="general">도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지난 4월 개정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국회와 계속 소통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98U6mNuSCL" dmcf-ptype="general">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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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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