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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특검법' 어차피 해봤자?…'특검 전문가' 한동훈 노림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9 07: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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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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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6mY0w9H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9/joongang/20240629050054063yzpg.jpg" data-org-width="559" dmcf-mid="b1CTtkBW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9/joongang/20240629050054063yzp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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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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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JvFblQ0TO" dmcf-ptype="general"><b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당권에 도전하며 띄운 ‘채 상병 특검법’ 문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그는 “대표가 되면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종결 여부는 특검법 종결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있는 ‘야당 추천’ 조항을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으로 바꿔 공정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었다. 특검법 이슈에서 수세적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여당발(發) 법안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복안이기도 했다. </p>
          <p dmcf-pid="fiT3KSxphs" dmcf-ptype="general">경쟁 후보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야당이 작동시켜 놓은 대통령 탄핵 초시계에 말려든 것”(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치를 모르는 순진한 생각”(나경원 의원)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진실을 규명하기에 적합한 특검법”이란 한 전 위원장의 설명에도 “진실 규명이라는 진정성이 닿으려면 더 일찍 나서야 하지 않았냐”(여권 관계자)는 비판까지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도 지난 2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부 교란 행위고, 대통령의 입장을 정식으로 처박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p>
          <p dmcf-pid="4gGufWdzT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의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검법을 덜렁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고 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를 한참 잘못 배웠다”고 했다. 두 사람은 대구·경북을 방문한 한 전 위원장의 면담 요청마저 거절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aH74YJq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9/joongang/20240629050055417vzvf.jpg" data-org-width="560" dmcf-mid="KwiDSd5r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9/joongang/20240629050055417vzv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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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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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NXz8GiBWw" dmcf-ptype="general"><br> 특수부 검사 출신인 한 전 위원장은 특검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그룹에 속한다. 그는 2016년 12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부장검사로 있을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끌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됐고, 수사 4팀에 배정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집중 수사했다. 그런 경력 탓에 한 전 위원장이 던진 특검법의 함의(含意)를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앞세운 건, 그간 이러한 특검이 결국 알맹이 없는 특검으로 끝났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p>
          <p dmcf-pid="PIzPLuDxTD" dmcf-ptype="general">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를 지휘해 기소·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역대 13차례 특검 중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2005년 러시아 사할린 유전 특검(정대훈) ▶2007년 BBK 특검(정호영)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민경식) ▶2011년 디도스 특검(박태석) 등 4차례였다. 이 중 디도스 특검을 제외한 3차례 특검은 모두 판사 출신 특검이 이끌었다. </p>
          <p dmcf-pid="QCqQo7wMvE" dmcf-ptype="general">공교롭게도 이 3차례 특검은 기존의 수사 결과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무능한 특검’이란 오명을 얻었다. 2005년 사할린 유전 특검은 3개월간의 수사에도 관련자 중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다. BBK 특검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2017년 재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2011년 디도스 특검 역시 종전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 출신 특검은 덕망은 높지만, 수사력이 떨어지는 탓에 성과 측면에선 아쉬움이 많았다”며 “이런 선례를 잘 아는 한 전 위원장이 국면 전환 카드로 자신 있게 내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xhBxgzrRSk" dmcf-ptype="general">다만 여권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의 승부수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 이슈에 대한 여론의 집중도를 더 높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좋은 의도로 특검법 대안을 던졌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특검 문제가 여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ybjCHaUlvc" dmcf-ptype="general">김민정·윤지원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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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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