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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책 인사이트] 결혼 감소 잘 막아낸 화순군의 비밀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9 07:10: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결혼하면 1년 뒤부터 5년간 200만원씩 지급 “20대 초중반도 장려금”… 초혼 당기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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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미로센터에서 공예 전시화 결혼이 결합합 '순수의 결합-공예 인연을 만나다'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윤용신 자연 예술가와 정희창(한국전통문화대 전통미술공예학과), 박순정 베틀한복 광주점 대표, 김재희 슈즈 디자이너, 김현우 라롱드까레 대표 셰프가 참여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9/chosunbiz/20240629060138196yivq.jpg" data-org-width="3900" dmcf-mid="fKobZj7v7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9/chosunbiz/20240629060138196yiv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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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미로센터에서 공예 전시화 결혼이 결합합 '순수의 결합-공예 인연을 만나다'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윤용신 자연 예술가와 정희창(한국전통문화대 전통미술공예학과), 박순정 베틀한복 광주점 대표, 김재희 슈즈 디자이너, 김현우 라롱드까레 대표 셰프가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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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지난 2019년과 작년 사이에 19% 감소했다. 그런데 전남 화순군에서는 같은 기간 혼인 건수 감소가 8.5%에 불과했다. 인근 시·군의 혼인 건수 감소 폭(16~42%)과 비교해도 화순군이 선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결은 화순군이 신혼 부부에게 지급하는 ‘결혼 장려금’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화순군은 총 10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주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가 지급하는 결혼 장려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또 1000만원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200만원씩 5년간 나눠준다. 화순군 내 거주를 조건으로 걸어 주민 감소를 막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결혼 장려금’의 힘, 대전·대구 결혼 증가 1·2위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4.6% 급증했다.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연속 감소했지만, 코로나 기간에 미뤄뒀던 혼인이 몰리며 지난해 1%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2월에 감소했다가 3~4월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4월 혼인 건수는 1년 전 비교해 모든 시·도에서 늘었지만, 대전(44.1%), 대구(37.6%)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결혼지원금이 있는 지역은 증가율이 높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과 대구는 최근 결혼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당초 내년부터 지급하려 한 결혼 장려금을 올해 1월부터로 앞당겼다. “장려금 지급 시행 시기를 앞당겨 결혼을 통한 출생을 장려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 조치로 대전시에 거주하는 18~39세 초혼 청년 부부는 6개월 간 2회에 걸쳐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32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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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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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4800만원 20평형 임대아파트 ‘1만원’에 빌려주기도
 대전·대구보다 앞서 결혼 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전남 화순군에서는 전국적인 결혼 감소 현상 속에서도 혼인 감소를 잘 막아냈다.
 화순군에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혼인 신고가 368건에서 201건으로 54.6%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 혼인 신고는 184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8.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인근 지자체인 장흥군 혼인 건수는 42% 줄었고, 곡성군은 33.7%, 영암군은 20.8%, 나주시는 16.3% 각각 감소했다.
 해당 기간에 전남 전체의 5개 시(市)와 17개 군(郡) 중 화순군보다 사정이 나은 곳은 도청 소재지이며 안정적인 직장인이 많은 무안군 뿐이다.
 또 올해 4월 혼인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대전시와 대구시도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화순군보다 혼인 감소 폭이 컸다. 대전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2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구도 17.5% 혼인이 감소했다.
 화순군은 전국에서 가장 금액이 많은 결혼 장려금 제도가 비결이라고 설명한다. 화순군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신혼부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 부부는 혼인 신고 1년 후부터 5년간 매년 200만원씩 결혼장려금을 받는다.
 화순군 관계자는 “결혼 장려금은 5년간 주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오래 거주하면서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20대 초중반 신혼부부들도 장려금을 꽤 많이 받아간다”고 했다. 심각한 저출생 원인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초혼 연령이 높다는 점이 꼽히는데,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도 있는 셈이다.
 화순군은 결혼을 장려하려 작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1만원에 빌려주는 사업도 시작했다. 부영이 지은 20평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화순군 예산으로 48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선발된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에게 월 1만원에 다시 빌려주는 구조다. 작년부터 1년에 100가구씩 4년간 총 400채를 지원한다. 올해 신청을 받은 결과 신혼부부용으로 배정된 50가구에 지원한 신혼부부는 51쌍으로, 자격을 갖췄다면 대부분 월 1만원에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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