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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이 달라졌다? 거제시장 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22:03: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 때는 '백지구형'했는데... 28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선 "박종우 시장 항소 이유 없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oGuyRuOG">
          <p dmcf-pid="Kq7gsntsDY" dmcf-ptype="general">[윤성효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1znOykqyIL"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ohmynews/20240628214202605cjwx.jpg" data-org-width="815" dmcf-mid="5ZDG3lP3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ohmynews/20240628214202605cjwx.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2024년 2월 14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tqLIWEBWsn" dmcf-ptype="general">
            
           <br>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국민의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전 태도와 달리 '항소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div>
          <p dmcf-pid="FdCFqGJqDi" dmcf-ptype="general">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28일 늦은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 부장판사) 심리로 315호 법정에서 열렸다.</p>
          <p dmcf-pid="3Jh3BHiBOJ" dmcf-ptype="general">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후보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 원서 모집과 소셜미디어(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사무실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고 있다.</p>
          <p dmcf-pid="0il0bXnbEd" dmcf-ptype="general">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3년 11월 30일 박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p>
          <div dmcf-pid="pqLIWEBWme" dmcf-ptype="general">
           <strong>1심 때 무색무취했던 검찰이... 항소심 때는 '당선무효형 선고해달라'</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UBoCYDbYOR"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ohmynews/20240628212400534pmzm.jpg" data-org-width="622" dmcf-mid="BdMh5Of5m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ohmynews/20240628212400534pmzm.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td>
            </tr>
            <tr>
             <td align="left">ⓒ 윤성효</td>
            </tr>
           </tbody>
          </table>
          <div dmcf-pid="ubghGwKGIM" dmcf-ptype="general">
            
           <br>그런데 검찰의 태도 변화가 눈길을 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엔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박 시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려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이 사건의 경우 부산고등법원이 박 시장을 고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div>
          <p dmcf-pid="76DG3lP3Dx" dmcf-ptype="general">검찰은 1심 결심공판 때 이른바 '백지 구형'을 했다. 박 시장에 대한 법 위반 여부와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해달라는 판단을 검찰이 하지 않고, 재판부가 알아서 해달라고 했던 것. 검찰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p>
          <p dmcf-pid="zPwH0SQ0wQ" dmcf-ptype="general">그런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은 1심 판결대로, 즉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을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항소 기각'을 요구한 것이다.</p>
          <p dmcf-pid="qRO17We7rP" dmcf-ptype="general">기소 전이나 1심과 견줘 보면 항소심에서 검찰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날 공판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재판 종료 뒤 검찰의 달라진 태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판검사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p>
          <p dmcf-pid="BeItzYdzw6" dmcf-ptype="general">이날 결심 공판 때 박 시장 측은 1심 판결을 두고 '사실 오인'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p>
          <p dmcf-pid="bdCFqGJqm8" dmcf-ptype="general">박종우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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