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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가족 해체, 1인 대세‥가족 법률도 바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2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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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bQg1I41Ms"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0KxatC8tJm"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pnES43j4Lr" dmcf-ptype="general">어제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p>
          <p dmcf-pid="UBPo5Of5Jw" dmcf-ptype="general">과거 대가족 중심 농경사회 시절 만들어진 오래된 법들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 하나둘 바뀌고 있습니다.</p>
          <p dmcf-pid="u8iEuyRueD"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7xgmBHiBiE"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zNsYx7Dxek" dmcf-ptype="general">아버지와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박세리 씨.</p>
          <p dmcf-pid="qnES43j4Jc" dmcf-ptype="general">수십억 원의 회삿돈과 개인 돈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박수홍 씨.</p>
          <p dmcf-pid="BfdcpvxpJA" dmcf-ptype="general">가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현실을 반영했습니다.</p>
          <p dmcf-pid="b6nD7We7ij" dmcf-ptype="general">1953년 친족상도례법 도입 이후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경제 규모는 5만 배 넘게 커졌습니다.</p>
          <p dmcf-pid="KY02mi1mRN" dmcf-ptype="general">가족이라고 봐주기에 재산범죄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p>
          <p dmcf-pid="91qPlNUlia" dmcf-ptype="general">그러는 사이 친인척 간 교류는 뜸해지고 정서적 거리는 멀어졌습니다.</p>
          <p dmcf-pid="2amWQuEQRg" dmcf-ptype="general">1인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p>
          <p dmcf-pid="VAIHRqrRno" dmcf-ptype="general">세 집 건너 한집 꼴로 1인 가구입니다.</p>
          <p dmcf-pid="fY02mi1mML" dmcf-ptype="general">지난 4월 헌재는 형제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4tBQSjuSMn" dmcf-ptype="general">"농경사회 대가족제와 달리 핵가족제 하에서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고 이미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p>
          <p dmcf-pid="8IGUN6TNdi" dmcf-ptype="general">[임복규/변호사] "농경사회에서의 경제공동체가 지금은 해체가 된 것이고, 가족 간의 관계도 많이 멀어졌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p>
          <p dmcf-pid="6cCXeBmeLJ" dmcf-ptype="general">헌재는 또 가수 고 구하라 씨 어머니처럼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패륜아까지 유산을 나누게 한 법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민감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p>
          <p dmcf-pid="P6nD7We7nd" dmcf-ptype="general">오래된 남성 중심의 관습들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p>
          <p dmcf-pid="Qv1BERHEne" dmcf-ptype="general">작년 5월 대법원은 부모의 제사를 지낼 우선권은 장남에게 있다는 판례를 15년 만에 뒤집고 성별과 관계없이 연장자가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x74iHr9HiR"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했고, 아들 딸 역할에 차이가 없어진 현실"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aQg1I41dM"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p>
          <p dmcf-pid="WL8nXm2XJ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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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jMNFh6FiP"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근</p>
          <p dmcf-pid="HvES43j4i6"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dmcf-pid="XTDv80A8R8"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2419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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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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