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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부 "거부권이란 용어 없어"‥헌법학자 "같은 말이라 문제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2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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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ITW6pc6eC"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BuK2wdZwMI"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bHF0LVhLiO" dmcf-ptype="general">이번 정부 들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많았죠. </p>
          <p dmcf-pid="K79VrJ5rJs" dmcf-ptype="general">언론들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써왔습니다.</p>
          <p dmcf-pid="90qbkMGkLm" dmcf-ptype="general">그런데 오늘 갑자기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문자를 돌려 "헌법에는 거부권이란 말은 없다"며 '재의요구권'이 맞는 표현이라고 공지했는데요.</p>
          <p dmcf-pid="2JajtC8tnr" dmcf-ptype="general">이례적인 설명입니다.</p>
          <p dmcf-pid="V3zBcxYcnw" dmcf-ptype="general">거부권, 정말 틀린 표현일까요?</p>
          <p dmcf-pid="fDIh95o9nD"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가 짚어봅니다.</p>
          <p dmcf-pid="4NDr7We7nE"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8NDr7We7Rk" dmcf-ptype="general">법무부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돌린 문자입니다.</p>
          <p dmcf-pid="6Z0Ug4Sgec"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기사에 섞여 사용된다면서, 헌법에 거부권은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PyZ1dbsdR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p>
          <p dmcf-pid="QY1Fi9Iidj" dmcf-ptype="general">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논리와 똑같습니다.</p>
          <p dmcf-pid="xOvy80A8JN" dmcf-ptype="general">[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지난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재의요구권이죠. 거부권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p>
          <p dmcf-pid="yHF0LVhLRa" dmcf-ptype="general">거부권은 틀린 표현일까요?</p>
          <p dmcf-pid="WX3poflong" dmcf-ptype="general">헌법학 책들을 봤더니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p>
          <p dmcf-pid="YsST43j4Ro"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한 헌법학자는 "용어의 기원이 원래 veto power, 거부권"이라면서 "재의요구권이든 거부권이든 같은 말을 달리 쓰는 거라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GF7qAQWAML" dmcf-ptype="general">[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워낙 정국이 민감하니까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가 그런 일까지 일일이 나서서 명칭까지 정해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p>
          <p dmcf-pid="HHF0LVhLJn" dmcf-ptype="general">법무부 공지가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p>
          <p dmcf-pid="X79VrJ5rdi" dmcf-ptype="general">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거부하자 법무부는 6쪽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p>
          <p dmcf-pid="Z6eJWEBWeJ" dmcf-ptype="general">"김 여사가 결혼하기도 전인 십여 년 전 사건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소환조차 못 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p>
          <p dmcf-pid="5HF0LVhLJd" dmcf-ptype="general">정부 여당 편을 든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특검법안 소관 부처로서 입장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1Z0Ug4Sgne"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지금까지 14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을 쓴 대통령입니다.</p>
          <p dmcf-pid="tF7qAQWAiR" dmcf-ptype="general">재의요구권 공지를 왜 오늘 갑자기 냈느냐고 묻자 법무부 대변인실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법이 그렇다는 걸 알리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FiNAFh6FRM"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민지입니다.</p>
          <p dmcf-pid="3ocEpvxpe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경락 / 영상편집: 문명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0CyYPUkPMQ"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pX3pofloMP"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경락 / 영상편집: 문명배</p>
          <p dmcf-pid="UArsqGJqe6"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nine@mbc.co.kr)</p>
          <p dmcf-pid="uwCl21g2R8"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2418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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