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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리의 탈옥수④] "압수수색도 못 해" 구멍 난 제도…10년 전 사진 들고 발품 팔기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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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VmfjIo3IsI" dmcf-ptype="general">징역형을 확정 받고도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리의 탈옥수' 추적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들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압수수색 영장이지만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어렵게 찾아가도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p>
          <p dmcf-pid="fN7dcxYcmO" dmcf-ptype="general">우리 제도에는 큰 구멍이 있는 건데 박병현, 연지환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4jzJkMGkEs" dmcf-ptype="general">[박병현, 연지환 기자]</p>
          <p dmcf-pid="8AqiERHEwm" dmcf-ptype="general">JTBC는 3개월간 검찰 검거팀과 동행하며 자유형 미집행자의 실태를 추적했습니다.</p>
          <p dmcf-pid="68yBQuEQEr" dmcf-ptype="general">'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을 확정 받고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범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p>
          <p dmcf-pid="P6Wbx7DxOw" dmcf-ptype="general">재판에 나오지 않아 그대로 징역형이 확정됐거나 실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을 통해 감옥에 수감됩니다.</p>
          <p dmcf-pid="QPYKMzwMrD" dmcf-ptype="general">이 집행을 피한 사람들이 '거리의 탈옥수'라 불리는 자유형 미집행자입니다.</p>
          <p dmcf-pid="xTesYDbYmE" dmcf-ptype="general">오늘(28일) 기획 보도 4편은 &lt;구멍&gt;입니다. 미집행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인 문제점을 다뤘습니다.</p>
          <p dmcf-pid="yQG9RqrRsk" dmcf-ptype="general">검찰 검거팀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르고도 실형 집행을 피해 도피 중인 미집행자를 추적했습니다.</p>
          <p dmcf-pid="WxH2eBmerc" dmcf-ptype="general">하지만 미집행자가 일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는 "명함을 두고 가라"고 말 하거나 팀원 중 한명만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등 협조적이지 않습니다.</p>
          <p dmcf-pid="YD9gmi1mDA" dmcf-ptype="general">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서 그런가"라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p>
          <p dmcf-pid="Gw2asntsEj" dmcf-ptype="general">법적으로 자유형 미집행자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막혀 있습니다.</p>
          <p dmcf-pid="Hc7dcxYcON" dmcf-ptype="general">지금 법은 수사나 재판 중일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XkzJkMGkDa" dmcf-ptype="general">검거팀 손에는 오직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언제 찍은 지 모르는 사진 한장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p>
          <p dmcf-pid="ZEqiERHEwg" dmcf-ptype="general">그 공사 현장에서는 끈질긴 탐문 끝에 미집행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p>
          <p dmcf-pid="5AueAQWAso" dmcf-ptype="general">공사장 관계자 말대로 명함만 두고 갔다면 미집행자 역시 두고갈 뻔 했습니다.</p>
          <p dmcf-pid="1c7dcxYcmL" dmcf-ptype="general">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지난 2020년 4548명에서 지난해까지 역대 최대인 6075명을 기록했습니다.</p>
          <p dmcf-pid="tkzJkMGksn" dmcf-ptype="general">무면허 음주운전에 보험사기로 기소됐는데도 재판에 한번도 나가지 않아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 버젓이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FWRmWEBWwi" dmcf-ptype="general">2m 담벼락에 올라간 수사관이 압박하자 겨우 문을 열어 줬습니다.</p>
          <p dmcf-pid="3YesYDbYDJ" dmcf-ptype="general">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사법 체계를 무시하거나 농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은 열악합니다.</p>
          <p dmcf-pid="0GdOGwKGrd" dmcf-ptype="general">JTBC가 동행한 검거팀은 수사관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p>
          <p dmcf-pid="pOVNOLFOme" dmcf-ptype="general">이 3명이 한 달 평균 30명을 잡아야 합니다.</p>
          <p dmcf-pid="UIfjIo3IOR" dmcf-ptype="general">동행한 수사관들은 "이런 사람들이 검거되지 않으면 그사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며 다른 피해자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p>
          <p dmcf-pid="uC4ACg0CEM" dmcf-ptype="general">◆ 관련 기사<br>[거리의 탈옥수①] 수갑 채우자 "보복하겠다"…"판사한테 말해줄게"<br>→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2569</p>
          <p dmcf-pid="7FaTFh6FOx" dmcf-ptype="general">◆ 관련 기사<br>[거리의 탈옥수②] 8년 전 사기범이 또…바뀐 외모로 연기하다 덜미 "당황했어요?"<br>→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2748</p>
          <p dmcf-pid="z3Ny3lP3IQ" dmcf-ptype="general">◆ 관련 기사<br>[거리의 탈옥수③] 감옥 갈 것 같으면 '재판패싱'부터…"나 아닌데?" "연락 못 받았는데?" 핑계도 가지가지<br>→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29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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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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