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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중진단] 올해도 시한 넘긴 최저임금 결정…'업종별 차등' 이견 못 좁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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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gCEMzwMz3" dmcf-ptype="general"><strong>■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상호 한국폴리텍Ⅱ대학 학장, 남우근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소장 </strong></p>
          <p dmcf-pid="96NdBHiBUF"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은 물론 대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도 되죠. 올해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한국폴리텍 Ⅱ대학 학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p>
          <p dmcf-pid="2PjJbXnbFt" dmcf-ptype="general">Q.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식 심의기한이 어제(27일)로 끝났습니다. 노사 양측에서 최초 안은 어떻게 제시됐나요? </p>
          <p dmcf-pid="VQAiKZLKF1" dmcf-ptype="general">Q. 사측에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넘었다며 동결을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까? </p>
          <p dmcf-pid="fREoVtaVp5" dmcf-ptype="general">Q. 편의점 주인들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벌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중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p>
          <p dmcf-pid="4eDgfFNfUZ" dmcf-ptype="general">Q. 올해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핫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p>
          <p dmcf-pid="812uTczT3X" dmcf-ptype="general">Q.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서 적용하는 나라들은 어느 곳입니까? </p>
          <p dmcf-pid="6tV7ykqyuH" dmcf-ptype="general">Q. 최저임금 위원회는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등 세 그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그룹이 끝까지 다투다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정되는데 이런 구조, 어떻게 보시나요? </p>
          <p dmcf-pid="PFfzWEBWuG" dmcf-ptype="general">Q. 진보당에서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p>
          <p dmcf-pid="Q34qYDbYUY" dmcf-ptype="general">Q.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내년에 1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십니까? </p>
          <p dmcf-pid="xzMV1I41pW"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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