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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년 연속 ‘세수 펑크’…기재부 또 세수 재추계 굴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8:50: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누계 국세 수입 전년 대비 9.1조원↓ 5년 평균 비교 5.9% 낮아 ‘조기경보’ 35.1% 줄어든 법인세 영향 가장 커 기재부 지난해 이어 세수 재추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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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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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수입이 올해도 기대를 밑돌고 있다. 5월 기준 올해 누계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조1000억원(5.7%) 줄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거둬들인 국세는 25조5000억원이다. 전년동기대비 2.7%(7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국세 수입은 지난 3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걷고 있다. 월별 수입 감소 폭도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0%보다 5.9%p 차이 난다. 참고로 국세 수입 진도율은 올해 예상한 수입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에 거둬들인 국세 비율을 의미한다.
 5월 현재 41.1% 진도율은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40.0%)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과 5%p 이상 차이가 나면서 세수 ‘조기경보’가 발동했다. 기재부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을 바탕으로 3월 기준 3%p, 5월 기준 5%p 이상 벌어지면 내부적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한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수 추계를 다시 하게 됐다.
 국세 수입이 급감한 주원인은 법인세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조원 이상 줄기 시작했다. 4월에는 마이너스(-) 12조8000억원까지 커졌다. 5월에는 분납 실적까지 낮아지며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기재부는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5월에 늘었다”며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 원을 환급받아 간 특이 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3000억원(0.7%) 늘어난 51조5000억원이 걷혔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한 영향도 있다.
 1∼5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을 기록해 작년보다 5조4000억원(16.1%)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00억원 줄었다. 관세 수입도 2조7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최근 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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