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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무관 휴대폰 정보' 보관하면 처벌‥압수수색 제한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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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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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mwRqEBWR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imbc/20240628182207744uepc.jpg" data-org-width="1280" dmcf-mid="931snZLK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imbc/20240628182207744uep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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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fV9XmbsddN"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압수 대상이 아닌 휴대전화 정보를 48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검사나 경찰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p>
          <p dmcf-pid="4COi9m2Xna" dmcf-ptype="general">조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처음 발의한 이번 특례법안은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정보에 대한 수색 만으로도 수사 목적이 달성되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수색과 압수를 분리하고, 압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선별한 정보만 복사하고 불가피할 때만 원본을 반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p>
          <p dmcf-pid="851snZLKeg"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검찰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저장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6HXwdGJqno" dmcf-ptype="general">나세웅 기자(salto@mbc.co.kr)</p>
          <p dmcf-pid="PbKHrBmenL"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2394_36431.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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