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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젊은층 애 안낳겠다는데…난임지원하면 출산율 오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8: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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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GwofI417a"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zHrg4C8tpg" dmcf-ptype="general">앞서 보신 내용을 비롯해 난임지원 비용은 국민 대다수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충당하게 됩니다. </p>
          <p dmcf-pid="qa8zYMGk3o" dmcf-ptype="general">하지만 실상은 돈만 쓰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p>
          <p dmcf-pid="BN6qGRHEpL" dmcf-ptype="general">정광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p>
          <p dmcf-pid="bjPBHeXDun"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가 난임지원을 고연령층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죠? </p>
          <p dmcf-pid="KAQbXdZwpi"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9LVUTPyj3J" dmcf-ptype="general">그렇습니다. </p>
          <p dmcf-pid="2ofuyQWA3d" dmcf-ptype="general">원래 난임시술은 여성 한 명당 25번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데,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25번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Vg47WxYcFe" dmcf-ptype="general">또 45세 미만은 시술비의 절반, 이상은 30%까지만 지원해 줬는데요. </p>
          <p dmcf-pid="fg47WxYcuR" dmcf-ptype="general">앞으론 나이 상관없이 비용 절반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4a8zYMGkuM" dmcf-ptype="general">정부 입장에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때 난임지원 확대는 언제나 매력적인 선택지인데요. </p>
          <p dmcf-pid="8N6qGRHEUx" dmcf-ptype="general">육아휴직 확대 등은 "현실성 없다" 같은 비판이 나오지만 "애 낳고 싶은 사람 지원하자"는 건 반대할 사람이 드물고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6ZsN6lP3FQ"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P5OjPSQ03P" dmcf-ptype="general">실제로도 출산율에 도움 되지 않습니까? </p>
          <p dmcf-pid="Q1IAQvxpp6"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xYDLVOf5p8" dmcf-ptype="general">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p>
          <p dmcf-pid="yRq1I2Cnz4" dmcf-ptype="general">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나오긴 하는데, 4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술받아도 아이 낳기가 쉽지 않습니다. </p>
          <p dmcf-pid="WeBtCVhLFf" dmcf-ptype="general">45세 이상이면 임신 성공률이 평균 4%에 불과하고, 그마저 유산확률이 절반이 넘습니다. </p>
          <p dmcf-pid="YdbFhfloFV" dmcf-ptype="general">관련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p>
          <p dmcf-pid="Gi90S8vaF2" dmcf-ptype="general">[최안나 / 산부인과 전문의 : 나이가 들어서 난임이 된다는 건 병이 아니라 명백한 자연현실인데 45세 이상이 되면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성 건강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출산율에도 물론 도움도 안 되고요.] </p>
          <p dmcf-pid="Hn2pv6TNp9"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XLVUTPyjFK" dmcf-ptype="general">근데 현실적으로 난임시술 연령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p>
          <p dmcf-pid="ZPUHrBmeub"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5QuXmbsd0B" dmcf-ptype="general">난임시술을 받는 30대 환자와 진료비 비중은 모두 70%대에서 60%대로 줄었는데요. </p>
          <p dmcf-pid="1x7ZsKOJ7q" dmcf-ptype="general">반면 40대 이상은 20%대에서 30%대로, 특히 진료비 비중은 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p>
          <p dmcf-pid="tpvwdGJq7z" dmcf-ptype="general">성공률이 낮다 보니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p>
          <p dmcf-pid="FUTrJHiB07" dmcf-ptype="general">한편, 이를 충당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2년 뒤인 2026년부터 한 해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3천억 원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p>
          <p dmcf-pid="3uymiXnb0u" dmcf-ptype="general">보통 암 신약 등에 건강보험 적용할지를 따질 때는 "5천만 원 지원해 1년 더 살 수 있느냐"는 식으로 비용-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난임지원에서도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0WEn2sVZ3U"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pYDLVOf53p" dmcf-ptype="general">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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