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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조국당·개혁신당 "MBC 장악 위한 방통위 불법 의결은 무효"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7:43: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VjGpNUliy">
          <p dmcf-pid="zvqLDzwMiT" dmcf-ptype="general"><strong>28일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에 야3당 공동성명<br> 국힘 "2인 체제 의결은 합법…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되면 책임져라"</strong></p>
          <p dmcf-pid="qih74C8tJv"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박재령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9425" data-type="photo" dmcf-pid="PCG5Fo3I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1월31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mediatoday/20240628165223039lssj.jpg" data-org-width="600" dmcf-mid="65FUzkqyi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mediatoday/20240628165223039lss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1월31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G2jO9Iiil" dmcf-ptype="general">
           <p>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자 야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이 MBC를 장악하기 위한 의결이라며 불법성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2인 체제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p>
          </div>
          <p dmcf-pid="KD56nZLKdh" dmcf-ptype="general">야3당은 28일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자 &lt;방송장악 홍위군단된 방통위, 존재할 이유있나&gt; 성명을 내고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의결은 무효”라고 했다.</p>
          <p dmcf-pid="9ovBPSQ0JC" dmcf-ptype="general">야3당은 “방통위 공무원들은 이번주 내내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 '계획안을 만들지 않았다', '예정된 일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 의결된 계획은 악령이 세운 것인가. 반드시 실상을 파악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p>
          <p dmcf-pid="2s3MaFNfnI" dmcf-ptype="general">이어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은 회의 개최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2일 전까지 통지되지 않았던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갑자기 회의 전날 공지되고 오늘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 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9420" data-type="photo" dmcf-pid="VtPwv6TNJ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2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진=박재령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mediatoday/20240628164242991wxxp.jpg" data-org-width="600" dmcf-mid="uBAHUjuSM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mediatoday/20240628164242991wxx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2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진=박재령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X3MaFNfMs" dmcf-ptype="general">
           <p>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방통위를 찾아 김홍일 위원장에 면담을 신청했지만 비서를 통해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원들을 민원실에다 붙잡아두고 기습적으로 후다닥 처리할 정도로 두렵고 부끄러웠나”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파악을 예고했다.</p>
          </div>
          <p dmcf-pid="4z2jO9IiLm"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당뿐 아니라 직능단체, 학계, 시청자위원회 등에도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송3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안 처리 후 새로운 방식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8Z0RN3j4nr"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28일 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법원은 2인 체제에 법적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2인 체제가 문제라면 민주당이 즉시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될 일”이라고 맞섰다.</p>
          <p dmcf-pid="6GtQo1g2e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이 지난 27일 제출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놓고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도를 방해한 괘씸죄가 탄핵 사유”라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의힘이 응당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기각된다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책임질 자세가 없다면 탄핵 운운하는 협박도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PfxmyQWAL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탄핵 당해야 할 사람들이 탄핵을 남발하고 죄지은 자들이 언론까지 장악하려 한다. 이 모든 모순의 출발은 '이재명 지키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뒤 “민주당의 폭주, 방송권력을 장악하려는 검은 음모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했다.</p>
          <p dmcf-pid="QUbgrBmeJE"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28일 오전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 기관인 방통위의 책무”라며 “8월12일 방문진이 종료되는데, 선임 절차가 4~5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xK8El4SgLk"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지난 27일 오후 5시경 야5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자 27일 오후 9시경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급작스럽게 공지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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